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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얀 봉투, 보라 카드"…法, 갈수록 생생해진 명태균 진술 배척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21: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2심 판결문에 진술 번복·구체화 내역 상세히 적시<br>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없었다고 판단…"吳 건방지다" 진술도 인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QcdC4q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415834c5d3562e2b3f9ce2967dcf52114f2083f63b8e3715283d84e8c6442b" dmcf-pid="UjxkJh8B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동취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yonhap/20261023212824763dske.jpg" data-org-width="1200" dmcf-mid="GmGwOpAi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yonhap/20261023212824763ds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동취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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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9c087417c325f52f59186ce8d392ba9d45027b84c75199b6e11f87f413dffd" dmcf-pid="uAMEil6bG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을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 지목하고 그 진위를 하나하나 따져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5497b3d5d10abf02db6b5ca07f6d7a01d1cef0f51d85f3054ebdfba04c16d71" dmcf-pid="7cRDnSPKYX" dmcf-ptype="general">그 결과 명씨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진술이 구체화하거나,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기존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내놓아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p>
          <p contents-hash="81dbdf14455d91805ba3ab30719111f0e6c0e93023489631d8903990e326e210" dmcf-pid="zkewLvQ95H" dmcf-ptype="general">여기에 사건 당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별다른 동기도 없었다는 판단까지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3ee6b47fb643504493ba48377d9850b8df9dcf75fa55779804b8e62bc66fd3c3" dmcf-pid="qEdroTx25G"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판결문에 각 혐의사실과 관련한 명씨의 진술 내용과 이를 신빙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p>
          <p contents-hash="5bddb63d2bc7d38409435e70c1946ef97f461a29fb8248fabe51e38af8476393" dmcf-pid="BDJmgyMVX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명태균은 처음 오세훈을 만난 시기, 김한정과 처음 통화한 일시와 그 내용 등에 대해 당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검에서 이들 증거에 맞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가적 사정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b469f6e5be3ec1d8648fa26a7e1382899fc50aba1d689ab488443c894546c8f" dmcf-pid="bwisaWRfYW" dmcf-ptype="general">그 예시로 명씨가 작년 3월 6일 창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한 진술을 들었다.</p>
          <p contents-hash="67fb0fa6dd2b39f304e4ff1ce4c447de86c2519c648b0d0bd0f9d4486a77689d" dmcf-pid="KrnONYe4Yy" dmcf-ptype="general">당시 검사는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오 시장을 만난 시점이 종전 주장과 같은 2020년 11월 29일이 아니라 2020년 12월 9일이 아닌지 물었다.</p>
          <p contents-hash="4a0602952fac0d71fac791560a864ee3fae1d1ab6317c89d77904c80439a19da" dmcf-pid="9mLIjGd8ZT" dmcf-ptype="general">명씨는 이에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오세훈을 만난 것이네요. 돌아가서 생각하니 반기문을 만난 이후 오후에 김진태를 만나기 전 오세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기문을 만난 이후 김영선과 함께 택시를 타고 중국집을 갔고, 김영선이 당시 카드를 긁은 게 생각났습니다. 그 카드 색깔이 보라색 계열이었습니다. 그 중국집은 만두를 잘하는 곳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8918f82f0338a76ae7b0e097a77afd572469858a539229d6a136511e1c51e53" dmcf-pid="21h3yKsA1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명씨가 2023년 3월 11일 창원지검에선 "2021년 1월 22일자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의뢰해서 한 게 아니다. 김종인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고 오세훈을 만날 때니 컨설팅을 하기 위해 스스로 해본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이 여론조사 시기에 맞춰 오 시장으로부터 당일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da306143b6fa5296cc2804210e902b0bc3c67d3b8ee9a9689ea95811d19dea0" dmcf-pid="Vtl0W9OcG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최초로 진술한 2024년 12월 4일에는 "오세훈이 장복터널을 지날 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정도로만 말했다가 그 내용이 점점 상세해진 점도 조명했다.</p>
          <p contents-hash="6401e8c049cf35eee944fdb22186247c396703bb7a18c5a364281e9b9012ad7f" dmcf-pid="fFSpY2Ikt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히 명태균은 장복터널에서의 통화 내용에 관해 2025년 4월 29일 진술서를 작성하며 4차례 통화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진술했는데, 통화가 이뤄진 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그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0ea93bbf11ed03ca4e0092166dbd02d32512a9100c1324998216fef8942b28c" dmcf-pid="43vUGVCEHh" dmcf-ptype="general">이어 "명태균의 진술 특성상 이 부분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음에 따라 자기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적 감정 등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1049577bf085a2a61ab5fd839325b71a153743ae182e7439784c4f9d5c8bc21" dmcf-pid="80TuHfhDGC" dmcf-ptype="general">명씨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진술도 추후 번복하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f2282b929e2385c1a68856d81ad2198f6af29f93e6a6d09e081c080cbb03463a" dmcf-pid="6py7X4lwYI" dmcf-ptype="general">그는 당초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전달한 적 없다고 했다가 작년 4월 서울고검 조사에선 "시사포커스 인터뷰 후 오세훈의 차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자체 조사 자료를 하얀 대봉투에 넣어 전달했고, 이동하는 검은색 카니발 차 안에서 여론조사의 의미만 간단히 설명해줬고, 오세훈이 여론조사 자료를 차에 꽂으며 운전기사에게 '나중에 볼 거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여론조사 자료를 담은 봉투가 흰색 시사경남 봉투인 것도 떠올랐다"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4a11a792fb0f7d6c9193c11957ebd4af4b6c4f2f8adbc4fa362a87982afe7cc0" dmcf-pid="PUWzZ8Sr5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명태균은 단순히 며칠간 기억을 반추하며 떠올렸다고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6ec43a33fd14914d6d21a02bfac028599a0cae150e02d4b1b404fbd6686c0e" dmcf-pid="QuYq56vm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일 법정 출석한 명태균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yonhap/20261023212824953wiva.jpg" data-org-width="1200" dmcf-mid="HD3lyKsA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yonhap/20261023212824953wi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일 법정 출석한 명태균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d09a903d00d06d65fbe20283d67dc4cfd1a3337ecf3036485f385e75a4f07c" dmcf-pid="x7GB1PTstm"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8d8a2730cfad083dafc92dc1211d4cef37b8ffeac32f4f1534367e98de3ef37d" dmcf-pid="ykewLvQ91r" dmcf-ptype="general">다만 오 시장이 당시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에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a0d75fd81f374a2aa1bcd01cbf69f8b27027a35b5562a2cb5a580ff0de850279" dmcf-pid="WEdroTx2tw"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은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태균을 통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정반대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089b590ea065c9bd5509d47904ea4741570798ae21b6626c092eb4a3cc6a670" dmcf-pid="YjZ93MYC5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나 후보를 이길 수단을 모색할 동기는 있어 보이나 이는 선거 후보로서 당연히 가지는 정치적 동기일 뿐, 돈을 주고 불법 여론조사를 할 동기로 보기엔 무리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1004b91772b3d8eeb14febfc48657e0e637aeb95ef3437e5a30de11a13b487d" dmcf-pid="GA520RGhHE" dmcf-ptype="general">이 대목에서 명씨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는 동업자 강혜경씨의 진술을 제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85a7f592fc96523a1c04f6f7a6df451c4501a58297ede881c0deb8fe6fdc4ea" dmcf-pid="Hc1VpeHltk" dmcf-ptype="general">강씨는 수사 기관과 1심 법정에서 "오세훈이 1위로 나온 조사가 있었는데 나경원이 1등 한 것으로 바꾼 조사가 있었다"며 "그 무렵에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태균에게 '조사 안 해도 우리가 1등이다'라고 말하던 시기여서, 명태균이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라면서 오세훈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4787ae4710a8ad736f4e19c1eb7d7a3609262604b6a4dbf317c2da80deec891c" dmcf-pid="XktfUdXSZc"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c6ae7c36b203428968e3a2b3ec82c7cbfe29b0d0a883f5a74776979ffcb892c3" dmcf-pid="ZEF4uJZvXA"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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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3778509cfab220628e6df793f795a7307e282c50d8aafa68a64a4eb92da4e76" dmcf-pid="trpPqLtWX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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