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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1, 2심 판결문 정밀 분석 ② 법리냐, 법감정이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4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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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게이트 최대 쟁점인 무상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사법적 진실이 미궁에 빠졌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은 일부 유죄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은 완전 무죄를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공유했지만,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대가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 2심 판결문의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대법원에서 확정될 사법적 판단의 향방을 가늠해 봤다. &lt;편집자 주&gt;
 &lt;쟁점 4&gt; 윤석열 부부에게 전속된 재산상 이익인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58건 중 실제로 윤 씨 부부에게 전달된 것은 14건(공표용 10회, 비공표용 4회)이라는 데는 1, 2심 견해가 같다. 14건 중 윤 씨 부부만 받아본 것은 3건(공표용 1회, 비공표용 2회)뿐이고, 나머지 11건은 다른 유력 정치인들에게 같이 전달됐다.
 1심은 이를 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 함께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합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의 가치 및 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인지도 제고와 지지층 결집 및 부동층 동원 등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공소사실을 강화하는 논지를 전개했다.
 14건 중 2건
 2심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비공표용 여론조사 중 일부가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전체 14건 중 2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이준석, 김종인, 김영환 등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함께 전달되거나 전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 윤석열 부부에게 전속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인식하에 전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년 10월 이후 미래한국연구소의 대선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됐음에도 윤 씨 부부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lt;쟁점 5&gt; 윤석열을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나?
 1심은 미래한국연구소의 대선 여론조사 58건 중 자체 비공표 조사 6건은 표본 수 허위 적출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으며, 그중 3건이 윤 씨 부부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3건 중 1건은 김종인, 이준석 씨에게도 전달). 이를 근거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사전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명 씨가 여론조사 표본 비율을 조정하거나 방식을 변경한 것은 당시 당내 경선 중이던 윤 씨의 지지율을 높이고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의도에서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 방식을 유선 비율을 늘리거나 설문 내용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값을 임의로 부풀려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비공표 여론조사의 실효성
 같은 사실을 두고 2심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결과값을 변경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윤석열 부부에게만 전달됐고, 2021년 9월 3일 자 비공표 여론조사 1건만 김종인, 이준석에게도 전달됐다”며 비공표 여론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시각은 “공표용 여론조사가 윤석열 부부를 비롯해 여러 정치인 등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된 것에 비하면, 전달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지율 선전 또는 대선후보자로서의 경쟁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과값을 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2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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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윤석열에게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은 역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결과(벌금 1,000만 원)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출처: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4/newstapa/20261024110122589akry.jpg" data-org-width="1830" dmcf-mid="BOcEy6vm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4/newstapa/20261024110122589akr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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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윤석열에게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은 역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결과(벌금 1,000만 원)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출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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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쟁점 6&gt; 김영선 공천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인가?
 1심은 큰 틀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윤석열이 김영선에 대한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나 대가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수수할 당시 명태균이든 윤석열 부부든 김영선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김영선 공천 직전인 2022년 4~5월 초 대화 내용 등을 보더라도 여론조사 제공을 김영선 공천과 연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못박았다. 당시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천을 준다는 합의가 없었기에 윤 씨 부부가 명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사전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천 약속은 없었지만 영향은 끼쳤다”
 다만 ‘영향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뿐 아니라 윤석열과 정치권 인사의 연결, 선거와 관련된 상담 및 조언 등도 함께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윤석열 부부에게 도움을 주었는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오로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해당한다고 보인다”라며 여론조사가 공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2심은 일단 1심의 논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관여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논리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원심의 이런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동의를 나타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1심도 인정한 바지만, 윤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무렵 명 씨는 김종인, 이준석 씨 등 국민의힘 유력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 전략의 문제,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조언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제시하면서 “윤석열이 그중 무엇을 이유로 공천에 관여했는지 알 수 없다”며 1심의 ‘추론적 결론’을 경계했다. 나아가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는 명태균의 전반적인 정치적 조언이 주요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공천과 여론조사는 별개 사안이라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다.
 윤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1, 2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사법적 운명 공동체인 셈이다. 비록 법 논리로는 타당한지 몰라도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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