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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秋, 국회서 '재정난 돌파' 설득전…소방비 분담·2400억 증액 요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20: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광재·한병도 잇따라 면담…소방비 국가·지방 55대 45 분담 제안 지방소비세율 25.3%→40.3% 인상 요구…10개 사업 국비 증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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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경기도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1/20261027195959779gyds.jpg" data-org-width="1400" dmcf-mid="ZOIJNKhD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1/20261027195959779gyd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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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경기도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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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1) 최대호 김지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도 주요 사업 예산 24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 해 16조 1000억 원을 걷어도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를 배분하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소방 비용의 국가 부담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소방사무의 성격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사무 비중을 고려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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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기도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1/20261027200002308fvhe.jpg" data-org-width="1400" dmcf-mid="5yljrPGh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1/20261027200002308fvh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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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기도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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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늘고 있다"며 "남양주와 파주 등에 요양원이 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며 "급증하는 복지비를 충당하려면 안정적인 세수가 필요하지만 취득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 추계 오차 정산 반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산정 기준 개선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19구급대 지원 등 10개 주요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주요 증액 요청액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등이다.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과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사업(도봉산~옥정) 178억 원 등도 포함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즉시 시행돼야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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