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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이사장 답변태도 논란…"의원질의 평가하나" 질타에 사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23: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지위, '리밸런싱 유예' 회의록 공개 문제·'미프진 도입' 경위 놓고 여야 충돌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엔 한목소리 질타…"의료인 의견 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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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230034031wnoi.jpg" data-org-width="1200" dmcf-mid="47j7sVvm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230034031wno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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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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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와 증인 미채택 문제, '미프진'(임신 중지 약물) 도입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이 가진 경력이나 경험을 봐선 리밸런싱 유예를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록을 통해 누가 결정을 주도했는지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왜 유예했고, 국민의 노후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며 "핵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반대한 결정이 국민 앞에 떳떳한지 돌아보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회의록을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계속 미루면 국민들은 결정 자체가 결국 정치적 입맛에 맞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 공개할 수 있으므로 공개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그간 자료 요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을 위원장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회의 진행 흐름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회의록은 법에 4년 뒤 공개하게 돼 있고 여야가 합의해야만 국감에 자료를 낼 수가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회의록을 4년간 공개할 수 없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시작부터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해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유감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 이사장이 "몇 개월의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며 손익을 따지면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중요한 장기 이익을 놓치게 된다. 최소한 국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만희 위원장은 "질의 자체를 평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얼마나 위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줄 아냐. 질의한 위원들이 잘 모르고 질의하는 게 맞냐"라며 "같은 질문이 백번 나오더라도 그 질문에 답변하셔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회의가 재개된 뒤에도 이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김 이사장이 "유감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가서 허공으로 사라졌다. 어떻게 남말 하듯 그렇게 말하냐"고 재차 언성을 높였다.
 결국 김 이사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변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프진 도입 문제도 쟁점이었다.
 이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마디 뭘 던지면 그냥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법안 발의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2년 가까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며 "의원들이 꾸준히 요청했고 그것에 답해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하명 정책'을 얘기하니 많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형사소송법과 모자보건법을 바꿔놓고 약을 팔아야 안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나이가 많다. 적어도 '하명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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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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