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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미통위,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2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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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xBEIPKk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4067082d00dbe1fedb20970fcc65b3200d3173f8820063d8cddda8fa5dd37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8000371"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74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d0b8850a-d864-4fe3-b71b-1f39d824eee3" dmcf-pid="PJMbDCQ9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과 구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kukinews/20261028210829312tiht.jpg" data-org-width="950" dmcf-mid="8k9FLcb0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kukinews/20261028210829312tih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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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과 구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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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825cbf0d188085787fa8935b4d262a4d5dd13b64b109f164ca924ddea67b3006" dmcf-pid="QiRKwhx2N6"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다.
          </div>
          <p contents-hash="5de719aedfbd8428f919b5a29ce10a0eceec142ccf8420b8ca0429cf96182a14" dmcf-pid="xne9rlMVA8"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c4c13fa1eccb57f6dd6680d1499b03a2942501c922cb6748835b4b05f6fa1e" dmcf-pid="y5Gsb8WIa4"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개발사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용 절차에도 여러 제약을 둬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4467eab6439b2b28c30a6d37b976178f276c15bc9676cfc11a651bfce08f63bf" dmcf-pid="W1HOK6YCaf" dmcf-ptype="general">구글은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른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제한했다.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치가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c97df8a0f993b350eafa493b1db8cad7b4e70bcc83190ddb55662a6f68384a2" dmcf-pid="YtXI9PGhkV" dmcf-ptype="general">앱 심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연 행위도 확인됐다. 두 회사는 심사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처리 일정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b00c3bf1bf62523f6689e81b363be917629d6edddf964b6f8b331b3ec412c2c8" dmcf-pid="GGTD72Srk2" dmcf-ptype="general">애플의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 행위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애플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1월까지 국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e4f9c98e029ebd6ed1239669f0391016d8cdb50fdd5d2ed98d77ca563a6c4e3" dmcf-pid="HHywzVvmc9" dmcf-ptype="general">인앱결제 강제행위 관련 매출액은 구글 7조5343억원, 애플 3조1504억원으로 산정됐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최대 부과기준율인 3%를 적용했다. 이후 가중·감경 요인과 과징금 상한 등을 반영해 최종 부과액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1e926fb91498fde816d5e442f37aa540ee932b73924c34d547c3a560a1dacf49" dmcf-pid="XXWrqfTsk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두 회사에 결제정책 개선을 명령했다. 앱 개발사가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해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bf759185d35f160755ed6236beac34118171ef7cd45a78ce7b7d3f24868cf57" dmcf-pid="ZZYmB4yOab" dmcf-ptype="general">구글에는 제3자 결제 이용을 제한하는 이용자경험(UX) 가이드라인 개선을, 애플에는 별도 앱 제출 요건 등 관련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두 회사 모두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에 사유와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4a63a0f8b7637aeea584db637d9b259420471cd964b4e7146dc70e6ebbfe9e0" dmcf-pid="55Gsb8WIAB"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안에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결제 방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7d105f25270287646dd751b294583284cbd8b0d7e58e57392fc91792943a1b3" dmcf-pid="11HOK6YCcq"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aee9daab4f786a6ad89fe35e48030c2ba755551ce692975207b209f6b560900c" dmcf-pid="ttXI9PGhAz"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이번 제재에 나란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p>
          <p contents-hash="bd67ea2e62f7d035c885a1e1e223ceb1767b126ad4d54514a536fe970c063586" dmcf-pid="FFZC2QHlc7" dmcf-ptype="general">구글은 “방미통위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1877fbcb9153cd42648bb254581d4b229f0bb88cd88a169d4d839fdc06de2d7" dmcf-pid="335hVxXSju" dmcf-ptype="general">애플도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ea6d5e674540b92f58b8bc9b777608582ebd5173ea0905a8a6a9ead18b8363f" dmcf-pid="001lfMZvaU" dmcf-ptype="general">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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