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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키우는 방미통위, OTT 육성·이용자 보호는 뒷전?…예산안 들여다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15:2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OTT 지원 58%·이용자 보호 23% 감액…AI 챗봇 청소년 보호 별도 사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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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집중된 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과 이용자 보호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새로운 이용자 보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예산 배분의 적절성이 국회 심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달 출범 1주년을 맞은 방미통위의 예산안도 심의 대상이다.
 ◆ AI에 힘 싣는 방미통위…기술개발·데이터 구축 예산 확대
 방미통위가 제출한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22억4800만원이다. 올해 본예산 729억6800만원보다 192억8000만원(26.4%) 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1900억9000만원에서 2054억3300만원으로 8.1% 증액됐다.
 예산 증가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AI 관련 사업 확대가 이끌었다. AI 기술개발과 방송영상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일반회계 내 콘텐츠 진흥 예산은 올해 179억2400만원에서 내년 361억7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방송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AI를 활용해 방송미디어 제작과 서비스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디지털미디어 AX 기술개발에도 26억9000만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연구개발(R&amp;D) 예산도 확대된다.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97억6700만원에서 내년 173억원으로 77.1% 증가했다. 미디어 지능화 제작 핵심기술 개발에 104억원, 개인 맞춤형 미디어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에 6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 방송콘텐츠·OTT 지원 대폭 축소…지역·중소방송은 일부 증액
 AI 투자 확대 흐름 속 방송콘텐츠·OTT 등 일부 산업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됐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57억2300만원에서 내년 39억500만원으로 31.8% 감소했다.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은 15억5200만원에서 7억5300만원으로 51.5% 삭감됐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예산도 14억4200만원에서 10억300만원으로 30.4% 줄었다.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역시 올해 6억원에서 내년 2억5000만원으로 58.3% 감소했다. 올해 편성됐던 해외시장 실태조사와 이용행태 조사 등 3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빠지면서 내년에는 국제 OTT 포럼 개최 예산만 남았다.
 반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 54억6400만원에서 내년 69억4000만원으로 27% 늘었다.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59억원, 콘텐츠 유통 활성화에 3억6000만원, AI 제작역량 강화에 6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기존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2억4000만원은 폐지된다.
 ◆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24억원 신규 편성…이용자 보호 예산은 감소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도 사업별 예산 증감이 엇갈렸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된 반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불법스팸 대응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었다.
 먼저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지원사업에 24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센터 운영에 9억2900만원, 사실확인 활성화에 6억4000만원,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에 6억5900만원, 허위정보 관리감독 강화에 2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일반회계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은 올해 21억3100만원에서 내년 16억4100만원으로 23% 감소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도 33억400만원에서 29억700만원으로 12% 줄었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15% 줄어든 9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
 ◆ OTT 정책 주도권·AI 챗봇 보호 공백…국회 심사대 오르나
 이번 국회 심사에선 AI 전환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신규 사업에 집중된 예산의 타당성뿐 아니라 방송콘텐츠·OTT 지원 축소에 따른 영향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시장 전반의 침체와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혀온 만큼, 관련 예산의 감액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OTT 정책의 관할 문제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방미통위의 정책 주도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문체부는 제7차 방송영상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통해 토종 OTT와 제작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영화·방송·OTT·AI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영상콘텐츠 통합 진흥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가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이용자 보호 수요에 대응할 예산이 충분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페르소나형 AI 챗봇의 유해 대화와 청소년 과몰입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당시 방미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실태를 별도로 조사·점검하는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AI 기술개발에 신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기존 사업만으로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국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2027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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