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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습 직무정지 vs 몸싸움 나선 대통령…폴란드 대체 무슨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17: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 vs 총리 정당, 사법부 인선 두고 10년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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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샤바 로이터=뉴스1) 양은하 기자 = 31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2026.10.3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바르샤바 로이터=뉴스1) 양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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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인선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직무정지를 선언하고, 이에 대통령은 해외순방에 나섰다가 비행기를 돌려 급거 귀국하는 등 혼돈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의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카롤 타데우시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출국하자 헌재 소장과 부소장의 직무 정지를 선언했다. 이어 경찰은 헌재를 봉쇄하고 헌재 소장의 진입을 막았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소장 직무정지를 '사법의 정상화' 조치라며 옹호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 '부당한 정직'이라고 반발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소식에 아프리카 세네갈로 향하던 비행기를 돌려 귀국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헌재 진입을 막았지만 아마추어 복서 출신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몸싸움을 벌이며 봉쇄를 뚫고 진입했다. 31일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헌법질서가 침해됐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충돌하는 양상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눈 폴란드 정치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폴란드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1인자이지만, 대통령 역시 법률 거부권 등 권한을 지닌다. 
 폴란드는 10여 년째 사법부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과 중도 친유럽 성향 '시민연단(PO)'이 충돌했다. 2015년 당시 총선 직전 패배를 예상했던 여당(PO)은 임기가 끝나가는 재판관 5명의 후임을 자신들 성향에 맞게 선출했다. 이 중 3명의 선출만이 합법으로 인정됐다. 
 실제 총선에서 승리한 당시 야당 PiS는 재판관 5명을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교체했다. 2023년 총선 전까지 추가로 10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대표가 이끄는 PO를 포함한 중도 세력이 2023년 총선에서 승리, 판세가 다시 뒤집어졌다. 8년 만에 기회를 잡은 투스크 총리와 PO 등은 재판관 교체를 시작했다. 올 초 이들은 공석이 된 자리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리를 합쳐 재판관 6명을 의회에서 선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6명의 재판관 중 4명에 대해 취임선서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반대측, 즉 PO 성향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이 대통령이 없는 새 헌재 소장과 부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공표한 것이다.
 폴란드 공영방송 폴란드 라디오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역대 최단기 최다 거부권을 기록했다. 취임 첫해에 법안 41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투스크 총리는 "대통령이 정략적 목적으로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헌재의 정통성을 놓고 대통령과 총리 측이 갈라져 다투면서 폴란드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폴란드는 나토(NATO) 동부전선의 핵심 국가이자 서방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가 통과하는 주요 거점이다. 
 유럽 매체들은 폴란드 연립정부 내분이 유럽에 파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 가을 총선을 앞두고 대립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아이리시타임스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이 집권할 경우 EU와 갈등이 재점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도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유진 기자 youjeans@mt.co.kr <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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