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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당론채택…조희대 국조 "의견 더 수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7: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법 4일 법사위로…기존안서 공소취소 조항 제외로 수정 조희대 국조 5일 본회의 보고 안해…중도층 이탈 등 우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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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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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남해인 장성희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소위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5일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는 당내 우려 제기에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조작 기소 특검법은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모든 의원이 당론 채택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따라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어 공소청 등 바뀐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서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일부 자구 수정은 있을 것"이라며 "기존 안을 소위에서 고치는 정도라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날(2일) 저녁 해당 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언론에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며 "김의겸 여당 간사가 박형수 간사와 통화로 논의한 뒤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요구서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이 중도층 이탈, 실효성 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자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하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 보고 뒤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총에서 "민생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조 대법원장 이슈로 전선을 만들면 어쩌자는 것이냐. 대법원장 탄핵이 쉬운 일인가. 국민이 엄혹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안 하기로 한 것이냐', '국조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느냐'는 질의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 등은 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하기로 했다.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 5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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