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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커질수록 손해…공공SW '샌드위치'에 갇힌 중견 IT서비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5: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IT백과] 위로는 대기업, 아래로는 중소기업…성장 멈추는 '졸업 기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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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졸업하면 작은 공공사업 문 닫혀…대형 사업 컨소시엄에선 '감점'
 - 위로는 대기업 예외사업 늘고 아래로는 회귀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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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IT서비스 기업들이 몸집 키우기를 주저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준선을 넘으면 작은 공공사업에서 밀려나고, 큰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맞붙어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중소 IT서비스 업계는 이 구간을 이른바 '샌드위치'라고 부르며 중견 IT서비스 기업으로 올라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중견 IT서비스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은 매출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 80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물론 기준을 넘는다고 곧바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 2024년 8월부터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기준을 넘은 뒤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중소기업 유예가 끝나면 공공SW 시장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 공공SW 사업은 금액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나뉜다.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을 '대기업인 SW사업자'로 분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규모에 하한을 둔다. 매출 8000억원 미만 기업은 40억원 이상, 8000억원 이상 기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에만 들어갈 수 있다.
 막 졸업한 중견기업은 5년간 20억원 이상 사업까지 허용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40억원 미만 사업은 모두 막힌다.
 현재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40억원 미만 시장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도 중견 IT서비스 기업 상당수는 기관별 유지보수와 소규모 구축 사업으로 매출을 쌓아오고 있다.
 그룹 계열사 일감이 적은 기업일수록 의존도는 높다. 문제는 이 시장에 머물러서는 대형 사업을 따낼 실적과 체력을 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작은 시장에 남으면 크기 어렵고, 커서 나가면 그 시장마저 잃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40억원 이상 사업에서는 대기업과의 경쟁이 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 사업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예외 인정 사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만 3044억원 규모 11건이 예외를 인정받았고, 금액 기준 70%가 AI 사업이었다. 국회에는 대기업 참여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4건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대형 사업 컨소시엄에서도 중견기업은 파트너로 선택받기 어렵다. 공공SW 사업 기술평가에는 컨소시엄의 중소기업 참여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 '상생협력평가' 항목이 있다. 컨소시엄 안에서 중소기업 지분이 50% 이상이면 만점을 받는다. 중견기업 지분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기업이 중견기업을 파트너로 넣으면 그만큼 중소기업 지분이 줄어 점수가 깎인다.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릴 때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찾는 이유다.
 정부는 2024년 12월 조정안에서 70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 중견기업 지분을 최대 2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2년 가까이 확정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지위를 되찾으려면 3년 평균매출이 다시 800억원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한두 해 매출을 줄여서는 평균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매출을 일부러 줄이면 기업가치와 수주 실적에도 흠이 남는다.
 기준선을 넘지 않으려는 편법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800억원 기준을 피하려 법인을 쪼개거나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는 사례가 거론된다. 한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중견 전환을 피하려는 분할과 분사가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와 아래가 모두 막히자 기준선 앞에서 성장을 멈추는 기업도 나온다. 중소기업 혜택을 지키려고 매출 확대를 미루는 '중소기업 졸업 기피' 현상이다. 기업이 스스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오를수록 손해가 커지는 제도 구조가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는 제도 안에 중견기업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먼저 2년 가까이 멈춰 있는 조정안을 확정해 컨소시엄 평가에 중견기업 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고시가 아닌 법률에 명시해 시장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통합 발주가 늘수록 일감이 대기업으로 쏠리는 만큼 분리 발주 원칙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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