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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입소 1순위라지만, 서울시 어린이집 다문화 원아 고작 1.9%···‘특혜’ 논란, 실상은 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06: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생 2%도 안돼<br>“제도 다듬는다며 배려 ‘축출’ 경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SdAJcn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05563ee84c52466c51bf44cada1003ee8d24f95864ee6aa4ab5a53fef80718" dmcf-pid="xWvJcikL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논습지에서 열린 벼 베기 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수확 중인 벼를 바라보고 있다. 2026.10.26.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khan/20261105060342775dqcx.jpg" data-org-width="1200" dmcf-mid="PhzIGCHl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khan/20261105060342775dq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논습지에서 열린 벼 베기 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수확 중인 벼를 바라보고 있다. 2026.10.26.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85c381b120f2afaf198c043502d2b30b9111bc39f8769594baf545cd7537d6" dmcf-pid="yMPXuZ71yB"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기준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서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전체 아동의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c7a4978606534c248645196da20781c2b57b2f57510a113e8201323c48f17ecf" dmcf-pid="WRQZ75ztWq" dmcf-ptype="general">경향신문이 4일 입수한 ‘서울시 내 어린이집 재원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서울 전체 어린이집 재원생은 12만9666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1.9%인 2449명에 그쳤다. 민간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644명으로 전체 재원생의 2.4%였으며,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2.0%인 1496명이 재원 중이었다. 가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전체의 1.5%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7ccd46cc05040da8787612ef662175a28d641d2534f468a33284c557db85bbf4" dmcf-pid="Ynd3K09Uhz" dmcf-ptype="general">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다. 우선순위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항목별 점수를 부여한 뒤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1순위는 100점, 2순위는 50점을 받는다. 다문화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336189eabf1227412eeb4959304aaf5acc528be3d7f206e665be6c563ca08241" dmcf-pid="GLJ09p2ul7" dmcf-ptype="general">가족 형태 외에도 아동의 난치성 질환·당뇨 여부, 형제·자매의 중증 장애·난치성 질환 여부도 1순위 가점 항목에 포함된다. 여기에 맞벌이(200점), 3자녀(300점) 등 가산점수 항목이 많을수록 합산 점수가 높아지며 입소 순서도 빨라진다.</p>
          <p contents-hash="3f478208ef6ecd147e6d44071a8eae44b46e7b780ae703463a58cfbba8246365" dmcf-pid="Hoip2UV7hu" dmcf-ptype="general">만약 다문화가정 아동의 엄마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가산점 경쟁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동점이 여러 명일 경우 먼저 신청한 아동에게 우선권이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1순위에 해당해도 가산점 경쟁과 신청순서에 따라 순번이 밀릴 수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86694b661b3c5dacf797d84556e4d3b73e2149e2888ba0a1227b689a7fbd492" dmcf-pid="XgnUVufzSU" dmcf-ptype="general">각 자치구별 다문화가정 아동 어린이집 재원 비율에서도 지역별 특성이 두드러졌다.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문화가정 아동 재원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전체 재원생 3083명 중 4.5%인 138명이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다. 강북구 4.3%, 도봉구 2.9%, 중구 2.8%, 구로구 2.7%, 관악구 2.6%, 용산구 2.6%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p>
          <p contents-hash="b9caceb1095a64312bc79fec5d3ba3101b2453dd7a7d6872fef7302d36414622" dmcf-pid="ZaLuf74qTp" dmcf-ptype="general">반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다문화가정 아동 어린이집 재원률은 각각 0.9%(59명), 0.5%(36명)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선진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아동은 사실상 1%도 되지 않는 셈이다.</p>
          <p contents-hash="151ad1b3af20d72cfe307be78120cfe87db8b1a25d3e68acf8763b8fa27cd3ff" dmcf-pid="5No74z8Bl0"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나 ‘과잉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610291a80aba0a085e59f27cc4916bcb8b8e33ceb9268338c893a622522a89e" dmcf-pid="1jgz8q6bv3" dmcf-ptype="general">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서울 외곽 지역일수록 소득이 낮거나 가족 형태가 다양한 다문화가정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문화가정 우대와 관련한 형평성 여부를 언급하기 전에 지역별 특성 등이 세심하게 고려됐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2d724491b10a7453f3ff0199c1b49afd63fd5895f4182d667ba43215a2c7d7" dmcf-pid="tAaq6BPKCF" dmcf-ptype="general">윤 교수는 “다문화가정 우선 제도가 지금보다 정교해질 필요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회에서 ‘축출’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67d3280fc9c4933493397071063b6f131310b2f52b14f1d0d0afdd02a96c3d" dmcf-pid="FcNBPbQ9yt" dmcf-ptype="general">임주영 기자 zoo@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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