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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성환 "미래기금 한전 출자, 경쟁력 강화 목적…동복댐 예산 선편성 문제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7: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성환 국회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참석…질의답변 기후부 내년 예산에 한전 5000억·수공 2500억 출자 "동복댐 증축 670억원, 시급성에 설계비 동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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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9.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5425282dlom.jpg" data-org-width="720" dmcf-mid="V7WO3nEo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5425282dlo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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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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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는 두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동복댐 증축 예산이 타당성조사에 앞서 선편성됐다는 지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미래대응기금에 담기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의에 "물·전력 공급에서의 두 기관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쓴 것"이라고 답했다.
 기후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전 5000억원, 수자원공사 2500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수도요금도 오랜 기간 동결돼 있으면서 수자원공사의 적자도 수도 부분에서 쌓이기 시작했다"며 "전기요금 복지 할인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정부가 했어야 될 일인데 한전이 그동안 떠안고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들이 필요한데 어떤 몫으로 하는 게 좋으냐는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출자는 매번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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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7일 전북 임실군 소재 섬진강댐 전망대에서 섬진강댐 현황 및 ’26년 홍수기 댐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5425427drwq.jpg" data-org-width="720" dmcf-mid="ftygvfd8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5425427drw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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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7일 전북 임실군 소재 섬진강댐 전망대에서 섬진강댐 현황 및 ’26년 홍수기 댐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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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복댐 증축 예산 670억원이 담긴 점도 언급됐다. 아직 타당성조사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선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타당성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 때문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시에 예산 편성했다"며 "설계비와 사업 일부를 동시에 편성하게 됐고 이것은 법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 공급 사업에 134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본 구상이 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나주댐은 농업용 댐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며 "나주댐은 현재 영산강 하구에서 취수하고 또 거기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기로 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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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화순=뉴시스] 변재훈 기자 = 7일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상류인 물염교 인근 천에 물이 흐르고 있다. 광주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은 오랜 가뭄 끝에 최근 연일 내린 비로 저수율이 34.15%까지 올랐다. 2023.05.07. wisdom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5425565kylx.jpg" data-org-width="720" dmcf-mid="42zluamj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5425565kyl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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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뉴시스] 변재훈 기자 = 7일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상류인 물염교 인근 천에 물이 흐르고 있다. 광주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은 오랜 가뭄 끝에 최근 연일 내린 비로 저수율이 34.15%까지 올랐다. 2023.05.07.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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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은 내년 부처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도록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며 "호남권 반도체 산단과 충청권 첨단 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 시설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단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변전소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송전망을 조기 확충하고 ESS를 활용한 가상 송전망을 구축해 신속한 계통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과 ESS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햇빛소득마을 1500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주민 소득 증대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재정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전기 이륜차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기차 보급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물 부분 탈탄소화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채권 등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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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11.09.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5425713stza.jpg" data-org-width="720" dmcf-mid="8WSnh9MV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5425713stz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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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11.0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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