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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실리콘밸리 부자들 웃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3: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산 10억달러 부자 250명에 5% 과세<br>구글 브린, 반대 운동에 1억달러 쏟아부어<br>민주당 압승에도 부결, 뉴섬 주지사도 반대<br>찬성 측 “2028년 재추진”…논쟁 계속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8ygs4J6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dba81be1b639604a26813a6c7ea2c43f97b669c60c80241acef954763bf2f8" dmcf-pid="G6WaO8iP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美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실리콘밸리 부자들 웃었다 [그림=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mk/20261110135402363bafj.png" data-org-width="700" dmcf-mid="WcuCZgrN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mk/20261110135402363baf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美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실리콘밸리 부자들 웃었다 [그림=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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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7178adff7ed7a4aaa5e8a9d28e22e78dcb2a5ee2bd8d42b8da1de457e60524bb" dmcf-pid="HPYNI6nQWo" dmcf-ptype="general">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의 재산에 5%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주민투표가 부결됐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수억달러를 쏟아부으며 반대 운동을 벌인 결과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진보 진영이 추진한 부유세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div>
          <p contents-hash="4fd26e162176cc0029e3c9fde1285cd932712781151f6fefc4643ead6774371f" dmcf-pid="XQGjCPLxCL" dmcf-ptype="general">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담은 주민발의안 40호가 부결됐다. AP통신은 이날 반대표가 찬성표를 앞질러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개표 결과 반대가 약 53%, 찬성이 47%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efe3c55476182446d5354fe37bab9f6921c0a6f4593f52cd620d9c39f46543df" dmcf-pid="ZxHAhQoMln" dmcf-ptype="general">이번 발의안은 순자산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재산의 5%를 한 차례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급여나 소득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기업 지분 등 보유 자산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은 약 250명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aee36e015c9672594c5589549a9e22ecb9e25abecff73a79d9a71e9366dacec2" dmcf-pid="5MXclxgRTi" dmcf-ptype="general">찬성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약 100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수의 90%는 의료 서비스에, 나머지 10%는 교육과 식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감세법으로 연방정부의 의료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억만장자들에게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었다.</p>
          <p contents-hash="bad2a5fe6b521a60440ae2ca73d195c6859b64a7e17072a1670df7466c3a652e" dmcf-pid="1RZkSMaeWJ"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저지에 나섰다. 반대 운동의 중심에는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있었다. 그는 반대 정치단체인 ‘더 나은 캘리포니아 건설(Building a Better California)’에 1억달러 이상을 기부했다.</p>
          <p contents-hash="da33eec68f64dac34c9c5c12380a16d1e1911d55a34bfb7ac2acb24fc3142a0a" dmcf-pid="tUD6op2uld" dmcf-ptype="general">브린을 비롯한 최소 12명의 억만장자가 이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2억6900만달러에 달했다. 단체가 모금한 자금은 3억3300만달러를 넘었으며, 억만장자세 반대와 관련 주민발의안 지원 등에 3억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반대 진영의 모금액은 찬성 진영의 약 10배에 달했다.</p>
          <p contents-hash="5c9008b550ecee08d52e80f090486421059f754c0954921947fe8885ae509188" dmcf-pid="FuwPgUV7Te"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부의 분열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발의안을 지지했지만 같은 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반대했다.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는 부유세가 기업가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장기적으로 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6d513d758539ef7e66e6866d0a84eadcbcc013cae497d567fa0313e106359854" dmcf-pid="37rQaufzWR" dmcf-ptype="general">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곳곳을 돌며 찬성 운동을 펼쳤다. 의료노조인 국제서비스노조 산하 서부지역 의료노조(SEIU-UHW)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의료 지원 축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d936a709f980e1d7bf3520c219edf104dbf3aaddb6044501a7dbf105f00be4c" dmcf-pid="0zmxN74qlM" dmcf-ptype="general">유권자들의 반응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엇갈렸다. AP통신의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에서는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약 70%가 반대했다. 연간 가구소득 10만달러 이상인 유권자 가운데서도 약 60%가 반대표를 던졌다.</p>
          <p contents-hash="7727308fe156d3f40e0ef24ab037ae522e8141b9a9dd85d2bd74b75e492179ec" dmcf-pid="pqsMjz8BWx" dmcf-ptype="general">이번 결과는 미국 전역으로 부유세를 확대하려던 진보 진영에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탈환했음에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가 부결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0e295fdb52d3930c768ac59c10f4c2fad683b55fbb9a7834dca3739caf59314" dmcf-pid="UBORAq6bhQ" dmcf-ptype="general">다만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부유세 도입을 추진한 의료노조의 데이브 리건 대표는 2028년 다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상원 재무위원장 취임을 앞둔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도 억만장자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 역시 캘리포니아만의 독자적인 부유세에는 반대하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유층 최저세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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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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