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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술 다 갖췄는데”…업계 호소에도 정치권 “입법 먼저” vs “혁신 우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6: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형년 “삼전·하이닉스 토큰 해외 거래에 가슴 아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활용 확대에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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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10일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첫 번째 세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두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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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업계는 주식 토큰화 등 신사업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지만 규제에 막혀 있다고 호소했다. 정치권도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입법 이전 규제 해소를 놓고 접근법에 차이를 보였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에서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토큰화한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두고 한 발언이다.
 김 부회장은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등 규제가 촘촘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도 내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답답하다”며 “증권사·금융회사와 함께 기술적인 준비를 모두 끝냈고, 제도가 허용되면 준비했던 것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의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전반을 다룰 기본법 제정은 지연되고 있다. 이날 대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입법을 가로막는 쟁점으로 거론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이 사업에 나서려면 기본법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법에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혁신의 여유를 줘야 하는데 기본법에 다 담으려고 하니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밀한 입법이 오히려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이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업계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 법을 제정하는 즉시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행정적 방향을 제시해 사업자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자금세탁방지와 투명성 등 기준을 지키면 처벌을 걱정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은 빨리 가되 좀 느슨하게 가는 게 좋겠다”며 “걱정하는 것은 법이 진화를 막게 될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신이 발의한 기본법은 세부 규정보다 기본 원칙을 담았다며,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업자에게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드레일을 만드는 법은 빨리, 후속 입법은 변화를 보면서 바꾸거나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는 두 의원 모두 공감했다. 민 의원은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활용처와 유통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인프라와 핀테크의 편의성, 디지털자산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도 K콘텐츠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원화 국제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시장을 해외 이용자에게 여는 방안도 주문했다. 상품 다양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원화로 바꿔 한국 주식을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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