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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판사 10명 중 6명이 AI에게 묻는다. 그런데 판결만은, 단 둘 빼고 아무도 맡기지 않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08: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9gf0z8ByO">
          <div contents-hash="5a71ffe068cea125df7f619266770926518a9cd8a5c9d1a26d5fd2ad0aeaadab" dmcf-pid="X2a4pq6bSs" dmcf-ptype="general">
           <ul>
            <li>미국 연방 판사 61.6%가 AI를 쓴다. 판결·의사결정에 쓴 판사는 1.8%뿐</li>
            <li>13년 치 판결문을 통째로 외운 '재판지원 AI'가 문을 열었다...가짜 판례 1,174건의 시대, 그 선은 어디까지 움직이나</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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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08d8a6a6b6185392866470c0518131768a18187cf9f70e4c4c271581321217" dmcf-pid="ZVN8UBPK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연방 판사 10명 중 6명은 업무에 AI를 활용하지만, 판결과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하는 판사는 2%에도 못 미친다.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816-OGTrtXj/20261112084813841uodu.png" data-org-width="1024" dmcf-mid="Y2bHslZv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816-OGTrtXj/20261112084813841uod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연방 판사 10명 중 6명은 업무에 AI를 활용하지만, 판결과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하는 판사는 2%에도 못 미친다.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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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c5257331c0ea1386c5d07525a5cf1ed36bf94371bdd3122fe6ff4b5df167384" dmcf-pid="5fj6ubQ9S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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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10a810e732a4fe53f66cc7da6bcf46ca5e0822460eef30df7894045076fcc8" dmcf-pid="14AP7Kx2hw" dmcf-ptype="general">판사 112명에게 물었다. 업무에 AI를 쓰는가. 6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법률 검색, 문서 검토, 서면 초안까지 기계의 도움을 받는 판사가 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설문에서 판결문이나 명령서 작성, 실제 의사결정에 AI를 쓴다고 답한 판사는 단 두 명이었다. 이 설문은 법률 학술지 세도나 컨퍼런스 저널(Sedona Conference Journal)에 실렸다.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연구진 등이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현직 미국 연방 판사 1,738명 중 무작위로 뽑은 502명에게 돌렸고, 112명이 응답했다. 비율로 말하면, 61.6%가 AI를 써 본 경험이 있고 판결·의사결정에 쓰는 판사는 1.8%였다. AI에게는 묻지만 판결은 맡기지 않는다. 그 2%짜리 선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움직일까. </p>
          <p contents-hash="6daa0c660bf633e0f26a9e52adb2d9bb2bad4742c654e88f2ffe655b2bee86cb" dmcf-pid="t8cQz9MVCD" dmcf-ptype="general">그 선을 그리는 작업이 한국 사법부에서도 시작됐다. 지난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2013년 이후 선고된 판결문 전체와 대법원 판례, 법령·결정례·유권해석을 흡수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판사와 법원직원에게 시범 개방했다. 4단계 사업의 첫 단계다. 한편 같은 시기 미국 법원에서는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 때문에 변호사들이 잇달아 제재금을 물고 있었다. 질문은 정해져 있다. AI가 발전하면 법원의 판단에 AI가 기준이 되는 날은 오는가. 답부터 말하자면, '기준'은 이미 되고 있고 '판사'가 되는 날은 아직 먼 길이다. 그 사이의 과정과 흠집을 차례로 살펴보자. </p>
          <p contents-hash="a3e7b62a0a2a6608a62f801351cc4df042ed20ee12f3e29e844918776666bc1d" dmcf-pid="F6kxq2RfhE" dmcf-ptype="general"><strong>법정 깊숙이 스민 AI, 판결 앞에서만은 멈춰 있다</strong> </p>
          <p contents-hash="5c2f554b68bc574dc92f0b9e7401b957e9f3aac9572253911ea53a3485461c8d" dmcf-pid="3FPpyXu5Tk" dmcf-ptype="general">한국 사법부의 준비는 생각보다 앞서 있다. 법원행정처가 7개월에 걸쳐 만든 재판지원 AI는 질의 의도를 파악해 쟁점과 판례를 정리하고 참고자료를 함께 내놓는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안내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 2026년 1월에는 사법 AI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이 새로 생겼다. 사실 그보다 반년 전, 2025년 1월 31일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는 AI가 유사사건 판결문을 판사에게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02bce03b53de67ff0e1414d05b9f540864a6bf058217311294059fd3904ba191" dmcf-pid="03QUWZ71Sc" dmcf-ptype="general">미국 판사들이 왜 선 앞에서 멈추는지는 응답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AI가 내놓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교차 검증한다"는 철칙을 밝힌 판사가 있었고, 재판 자료를 사기업 플랫폼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보안 위험이며 사법 윤리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결문을 써달라고 AI에게 부탁할 판사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응답 가운데 있었다. </p>
          <p contents-hash="190b1511c6883cc30f3c79c303955c3513a972400f8efe491826e5c0e62c051f" dmcf-pid="p0xuY5ztWA" dmcf-ptype="general">영국은 이 경계를 규칙으로 써 두었다. 영국 사법부는 2025년 4월 판사용 AI 가이드라인을 처음 내고 같은 해 10월 31일 개정판을 발표했다. 개정판에서 커진 것은 경고의 몫이다. 환각과 학습 데이터 편향의 위험을 늘리고, 공개된 AI 도구에 비공개 정보를 넣지 말라고 못박았으며, 자료 노출이 생기면 데이터 사고로 보고하도록 정했다. AI 담당 수석 판사 버르스 경이 확인한 원칙은 단순하다. 판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내놓는 모든 자료의 책임은 끝까지 판사 개인에게 있다는 것. </p>
          <p contents-hash="0684f83c37e380bad77806226a60784c5f79d07a05f5f5510b0f746bbb92dc4d" dmcf-pid="UpM7G1qFTj" dmcf-ptype="general"><strong>기준이 되는 날은 이미 오고 있다</strong> </p>
          <p contents-hash="1b3cff0ebca3d9351ad1872beb1064e6f5c91a69ed1a7048f031368ec931ff41" dmcf-pid="uURzHtB3hN" dmcf-ptype="general">여기서 구분 하나가 필요하다. AI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주체로서의 AI는 아직 법정에 없다. 기준으로서의 AI는 벌써 일하고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이 유사사건 판결문을 추천하는 순간, "과거의 같은 사건은 이렇게 판결됐다"는 좌표가 사실상 새로운 잣대로 놓인다. 양형 기준이 판사의 재량을 바깥에서 잠그듯, AI가 건네주는 과거 판결의 좌표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판사의 시선을 묶는다. 대한민국 법원 스스로도 보도자료에서 세계 각국의 사법부가 AI 재판 시스템 도입 경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재판 적체가 어느 나라 사법부의 고질병인 이상, 효율을 요구하는 압박이 줄어들 이유는 없다. </p>
          <div contents-hash="dab30c373b6a63efac03fb45477ea3066eacdb9dfe8eba20e0e79698af8403e4" dmcf-pid="7ueqXFb0ha" dmcf-ptype="general">
           해외 사례들이 이동 경로를 미리 보여준다. 중국 장쑤성의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금융 대출, 노동, 주택 임대 계약 분쟁 등 사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으로 썼다. 판사가 재판 기록과 판례를 입력하면 AI가 판결문을 초안하고 판사가 보완하는 방식인데, 법원이 밝힌 수치에서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겼고 판결문 완성도는 70%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는 슈투트가르트 등 일부 법원이 항공편 지연 보상 같은 반복 사건에 AI 어시스턴트 '올가(OLGA)'를 도입해 처리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다. 변화는 보통 세 걸음으로 진행된다. 자료를 건네주고, 기록을 읽어주고, 초안을 점검한다. 한국의 4단계 로드맵이 정확히 그 순서를 따른다. 2026년까지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를 거쳐 구현·확산하며, 2030년까지 고도화해 안착시킨다는 것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2025년 말 내놓은 계획이다. 1단계가 검색·리서치라면 2단계는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읽고 요지와 쟁점을 정리하는 일로,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 3·4단계에 이르면 판결문 초안의 논리적 오류와 비문까지 기계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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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7db6ee3e2c5f71aa86adabde38e3ad5486d0038af69aab9b4cdf6db620b8b8" dmcf-pid="z7dBZ3Kp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독일의 AI 재판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사법부도 2030년까지 재판 지원부터 판결문 검토까지 AI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816-OGTrtXj/20261112084815492xfkp.png" data-org-width="1024" dmcf-mid="GpTAMikL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816-OGTrtXj/20261112084815492xfk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독일의 AI 재판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사법부도 2030년까지 재판 지원부터 판결문 검토까지 AI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b11f632797ab14bd4845e2571161904fa11956e074e79d4a60edde52b3470b9" dmcf-pid="qzJb509Uv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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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7b293e9d6c4bdf166b8f4db3f013455811b2baced32706accd18e4364696ee" dmcf-pid="BqiK1p2uTL" dmcf-ptype="general">문제는 그다음 걸음이다. 'AI가 결정하고 사람이 검토하는' 단계. 에스토니아가 2019년 7,000유로(약 950만 원) 미만 소액 민사 사건을 AI가 판결하고, 불복하면 인간 판사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로봇 판사' 구상을 내놓았을 때 세계는 그 앞길을 훔쳐본 셈이었다. 그러나 결말을 알아두어야 한다. 에스토니아 법무부는 2022년 2월 AI 판사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고, 지금은 판결 자동화보다 판결문 작성 지원, 녹취록 정리, 개인정보 익명화 같은 보조 기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첫 실구상은 제안과 철회를 모두 거친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은 사법 영역에 쓰이는 AI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인간 감독과 설명 의무를 요구하니 관문은 법제로도 두껍다. 다만 소액 사건과 절차적 사건에서 'AI가 결정하고 사람이 검토하는' 모델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건은 세 가지다.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표준화돼야 하고, 불복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p>
          <p contents-hash="46864e5b6ab40ab78cca819aaf21cd2345e54300d4f87dd67765bfb2f30cd1c5" dmcf-pid="bw5soAIkln" dmcf-ptype="general"><strong>잡힌 균열...환각, 편향, 그리고 빈 의자</strong> </p>
          <p contents-hash="cbb4cc9a2b3dcd6bc3d2e556597db9c2158565e2ca8347c502a58acfe4b135ec" dmcf-pid="Kr1OgcCETi" dmcf-ptype="general">낙관을 가로막는 자료는 이미 산더미다. 법률 기술 기업 디스코가 운영하는 'AI 환각 사건 데이터베이스'에는 2026년 4월까지 전 세계 법원이 AI 환각을 다룬 결정이 1,174건 쌓였다. 2025년 한 해 미국에서만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이 AI가 지어낸 판례를 인용한 사례가 294건이었다. 전문 변호사도 예외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7월 10일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항소서면에 넣은 변호사에게 1,500달러(약 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지법은 2026년 1월 26일 부정확한 판례 인용 건으로 4,000달러(약 550만 원)를 물었고,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허위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에게 6월 3일 2,500달러(약 350만 원)를 부과하면서 6개월간 업무 정지를 명했다.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은 지난 6월 1일부터 파트 161(Part 161)이라는 규칙을 가동해 AI 사용 자체는 허용하되, 서류 제출 행위를 '가짜 판례가 없다는 묵시적 보증'으로 간주한다. 사용 고시나 체크박스는 따로 없다. 대신 가짜 인용구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법정을 기만한 것과 같은 수위의 제재를 치른다. 변호사의 서면에 이 정도의 경계가 붙는다면, 판결문에 환각이 스며들었을 때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다. </p>
          <p contents-hash="d3553d0cb26b946a16d4f221d86c096f2363b1cc18547756c2dbb78883c1e2fb" dmcf-pid="9mtIakhDSJ" dmcf-ptype="general">편향의 흔적도 오래됐다.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던 알고리즘 컴패스(COMPAS)를 양형에 참고한 것이 적정절차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위스콘신 대법원의 루미스 판결(2016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알고리즘 참고를 허용했지만, 예측이 개인이 아닌 집단 통계에 기반한다는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절충을 택했다. 그 절충이 가리킨 약점은 미국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의 분석에서 실제로 확인됐다. 이 알고리즘이 흑인 피고에게 재범을 잘못 예측한 비율은 백인 피고의 약 두 배였다. AI는 과거 판결을 학습한다. 과거 판결이 담은 편견도 함께 배운다. 그 편견을 '일관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다. </p>
          <p contents-hash="938c7be088f9653870bbf7a9a45b3a6dd2f21d9dcb100388f178c8e1b8d11b5e" dmcf-pid="2sFCNElwSd" dmcf-ptype="general">그리고 마지막 자리의 문제가 남는다. AI가 틀린 판결을 내렸을 때 책임지는 자리는 비어 있다. 판사는 징계받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될 뿐이다. 설명이 불가능한 블랙박스가 죄의 유무를 가른다면 적정절차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미국 연방대법원 존 로버츠 원장도 연례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죄의 유무를 따지는 일은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판사의 양심과 의지가 녹아 있다.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이 결승투표 한 표를 쥐고 갈등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수십 년을 통과해 온 이유가 바로 거기다. 기계에는 그 마지막 조각이 없다. </p>
          <p contents-hash="55d9ffa6dbd89c3151b1aa54289035f6ee24d66a9e45186e9947987be6091ecb" dmcf-pid="VO3hjDSrve" dmcf-ptype="general"><strong>마지막 문은 사람이 연다</strong> </p>
          <p contents-hash="0f8a5910a8391dfc30410822afbb235d70429ef8e994f0c44895e201962e80bb" dmcf-pid="fI0lAwvmlR" dmcf-ptype="general">AI는 당분간 '판사'가 되지 않는다. 대신 판결의 '기준'이 되는 일은 이미 진행 중이다. 자료 검색에서 시작해 기록 분석과 초안 점검으로 넓어지는 보조의 영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재판 전 과정을 덮을 것이고, 한국의 4단계 로드맵과 중국·독일의 선례가 그 경로를 가리킨다. 소액 사건의 사후심사형 결정만이라도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가짜 판례 1,174건, 두 배의 편향, 비어 있는 책임의 자리라는 관문이 남아 있는 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가르는 최종의 선택이 기계로 넘어갈 일은 요원하다. 돌아보면 서두의 설문이 주는 숫자는 단순하다. 판사 10명 중 6명이 AI의 도움을 받지만, 판결 문서 앞에서는 백 명 중 둘꼴만 손을 든다. 기술이 정밀해질수록 재판의 잣대는 AI에서 나오겠지만, 재판의 결론은 여전히 사람의 양심 위에서 완성될 것이다. 대다수 판사가 몸으로 알고 있고, 두 명이 서명으로 확인한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AI는 초안을 다듬는 필기구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도, 죄의 유무를 가르는 평가의 자리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 </p>
          <p contents-hash="301011b9683961c1aaa23b06cb7b963b42e3979895b92edd103ac4a2d76a83e0" dmcf-pid="4CpScrTslM"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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