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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통사고 당한 건 난데..회사가 보험금 수령? '단체보험'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5:39:42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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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6W1273I7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bscnbc/20240401153005461dwtp.jpg" data-org-width="550" dmcf-mid="Wrb8adQ0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bscnbc/20240401153005461dwt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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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PYtVz0CFV" dmcf-ptype="general">근로자의 업무 외의 일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상속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도 줄어듭니다.</p>
          <p dmcf-pid="XQGFfqphz2"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3csZTCnu9" dmcf-ptype="general">우선,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p>
          <p dmcf-pid="50kO5yhLpK" dmcf-ptype="general">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1pEI1Wlozb" dmcf-ptype="general">예컨대 민원인 A씨는 근로자(피보험자)로서 기업 휴무일에 업무 외 용무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4,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기업이 보험수익자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p>
          <p dmcf-pid="tKCW7tHEuB"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F9hYzFXD0q" dmcf-ptype="general">또한,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도 최소화됩니다.</p>
          <p dmcf-pid="32lGq3ZwFz" dmcf-ptype="general">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입니다.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08y59uFO07"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p>
          <p dmcf-pid="p6W1273I3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UPYtVz0C3U" dmcf-ptype="general">예를들어, 점포 방문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점포 미방문 상속인 위임서류, 상속인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등 최소한의 필수서류만 요구하는 식입니다.</p>
          <p dmcf-pid="ugUKJPVZFp" dmcf-ptype="general">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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