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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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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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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7cHGPVZd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imbc/20240402170107338dlxb.jpg" data-org-width="1280" dmcf-mid="pH9agXyj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imbc/20240402170107338dlx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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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ZGSeODxdV" dmcf-ptype="general">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p>
          <p dmcf-pid="ULJQXfbYR2"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인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p>
          <p dmcf-pid="u8VqIp1mR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의 장이고 교수들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 발생할 수 있는 교수들의 피해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p>
          <p dmcf-pid="7aLR162XeK"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z2bUrtHEJ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671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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