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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짝퉁 명품’, 이커머스·인스타·중고시장 등 수법 다양해져…대책 마련 절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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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YHYwA8E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oX5XsEQ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onga/20240403112045373lapq.jpg" data-org-width="1180" dmcf-mid="ZcPNg89H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onga/20240403112045373lap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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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gZ1ZODxEN" dmcf-ptype="general">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상품의 총 가격이 2조1000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1조8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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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a5t5IwMsa" dmcf-ptype="general">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래되던 짝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추세는 급속도로 밀고 들어오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온라인 시장에서 직구 형태로 거래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p>
          <p dmcf-pid="Ul2f2tHEsg" dmcf-ptype="general">이에 온라인 시장에서 범람하는 짝퉁 시장에 대해 지난번 실태에 이어 이번에는 짝퉁 유통의 갖가지 유형을 알아보고 다음 편에서 소비자 및 제조업체의 대처 방향을 짚어본다.</p>
          <p dmcf-pid="uSV4VFXDwo" dmcf-ptype="general"><strong>유형1.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vf8f3Zw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onga/20240403112047074bkzg.jpg" data-org-width="560" dmcf-mid="5k5F1CrR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onga/20240403112047074bkz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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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tJnJ9zTIn" dmcf-ptype="general">
           초저가를 내세워 급속도로 국내시장을 파고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이달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응해 ‘디자인 침해 단속 지원단’이라는 짝퉁 대량 유통을 단속·수사하기 위해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초저가 제품을 빌미로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교묘히 판매하는 디자인 침해 범죄가 급증하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div>
          <p dmcf-pid="qFiLi2qyOi" dmcf-ptype="general"><strong>#유형2.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strong></p>
          <p dmcf-pid="B3nonVBWwJ" dmcf-ptype="general">요즘은 짝퉁 판매업자들이 대형 플랫폼에서, 단속이 더욱 어려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들은 사업체의 형태와 규모를 갖춘 판매업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 판매자에 가깝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상품을 검색해보면 수백 개의 개인 셀러가 운영하는 방으로 연결되고, 이들은 대부분 짝퉁을 취급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간 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짝퉁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다른 범법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래되는 거래총량은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긴 하지만, 대부분 개인 셀러의 형태로 점조직화 되어있고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폐쇄적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은 물론 탐지 자체가 극도로 어렵다.</p>
          <p dmcf-pid="br7q7YSgsd" dmcf-ptype="general"><strong>#유형3. 당근마켓 등 중고 온라인 장터</strong></p>
          <p dmcf-pid="KmzBzGvaOe" dmcf-ptype="general">온라인 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 당근마켓에서 중고를 빙자한 짝퉁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중고 시장에서는 약간 사용한 정품인 것처럼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짝퉁 필터링을 하지 않는 중고품 거래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대놓고 짝퉁을 파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중고장터에서는 오랜 기간 짝퉁을 전문적으로 파는 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 플랫폼에서는 가격이 신품과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브랜드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정상 제품을 제대로 체크하기 어렵다.</p>
          <p dmcf-pid="9sqbqHTNwR" dmcf-ptype="general"><strong>#유형4. 정품없는 짝퉁만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strong></p>
          <p dmcf-pid="2l2f2tHEDM" dmcf-ptype="general">유통 경로의 유형은 아니지만 짝퉁 상품의 또다른 유형이 정품없는 짝퉁이다. 즉 동일한 상표를 붙여 유통하지만, 대응되는 정품이 생산·판매되지 않는 경우다. 정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짝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해외 명품 브랜드인 C사의 경우 핸드폰 케이스나 애견 의류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사 로고를 부착한 핸드폰 케이스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설마 C사에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 팔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고급스런 이미지 때문에 구매버튼을 누르게 된다.</p>
          <p dmcf-pid="VSV4VFXDmx" dmcf-ptype="general"><strong>#유형4. 정품을 분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리폼’ 짝퉁</strong></p>
          <p dmcf-pid="fvf8f3ZwmQ" dmcf-ptype="general">짝퉁의 새로운 유형으로 ‘리폼 제품’이 있다. 이는 기존의 정품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재탄생된 제품이다. 기본적으로 정품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이라 품질이 우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있는 제품 취급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 정품을 재활용하는 것뿐인데 이게 왜 죄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가를 받고 업으로 하는 리폼 행위를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l2f2tHE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폼 된 가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onga/20240403112049157mray.png" data-org-width="254" dmcf-mid="1nhvljLK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onga/20240403112049157mra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폼 된 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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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8SV4VFXDD6"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vf8f3Zw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폼 되기 전 정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onga/20240403112050772sskc.png" data-org-width="257" dmcf-mid="tLwmwJxp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onga/20240403112050772ssk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폼 되기 전 정품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GQMQ73Im4" dmcf-ptype="general">
           <br>온라인 짝퉁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페이커스의 윤의섭 대표는 “온라인 짝퉁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있다”면서 “모르고 산 소비자들은 심리적 충격도 크지만 해당 제조업체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어서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div>
          <p dmcf-pid="QHxRxz0Csf" dmcf-ptype="general">김광현 기자 kkh@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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