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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의대 40개 총장들 회의 
-‘3월 말 기한’ 압박 아닌 학칙 때문, 24·25학번 더블링 해결 
-3월까지 돌아오면 수업과 의사고시·수련까지 일정 조정 다 가능 
-대규모 휴학 승인 등 올해 학사 구제는 어렵다 
-미복귀 시 24·25학번 가장 큰 피해 
-미복귀 의대생 제적 땐 ‘타학과생 편입학’으로 충원? 일반적 절차 
-‘수업 복귀자, 동료 아니야’ 건국대 의대생 등 강요·협박 15건 수사 의뢰 김홍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 진행자 >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하면 내년도 모집 인원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홍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대생들은 복귀를 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 김홍순 > 지금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숫자를 밝힐 만큼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학생들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교육부는 아직도 희망은 있다 그렇게 혹시 보세요?

◎ 김홍순 >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총장님을 비롯해서 학장님,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교육부와 대학이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발표했기 때문에 꼭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오늘 전국 의과대학 40개 총장들이 모인다던데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 예정인가요?

◎ 김홍순 > 일단은 의과대학 총장님들 자체 회의고요.

◎ 진행자 > 교육부하고는 상관없는?

◎ 김홍순 > 제가 옵저버로 사실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아마 향후 학생들 복귀와 복귀 시 교육, 미복귀 시 어떻게 학사를 처리할 건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것들,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봐야되겠네요?

◎ 김홍순 > 미복귀 시 어떻게 한다는 조치보다 복귀를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할지 그런 말씀이 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 진행자 >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희망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도 있어요. 교육부가 이거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 김홍순 > 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강요나 협박 행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건을 했고요.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저희 교육부 신고센터에 이메일과 전화로 학생, 학부모님들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민원이요?

◎ 김홍순 > 주 내용은 실명으로 휴학을 인증해라, 수강신청 철회 인증을 해라,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에 참여 여부를 묻는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안 하면 실명을 공개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학생 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 김홍순 > 지금 저희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해당 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또 다른 맥락이 있는데 이 입장문에 보면 의대생들의 정서 내지 입장이 스며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3월 말까지 복귀는 기대난망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홍순 >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학생들 고민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말이라고 기한을 정해서 혹시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3월 말로 기한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대학에서 일반적인 학칙에 따라서 휴·복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이고요. 특히 지금 밖에서 염려하시는 24·25학번이 한 학년에 더블링이 돼 있는데 사실 24학번들이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25학번보다 한 학기라도 더 먼저 졸업을 희망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학번에 대해서 분리 교육을 가능케 하려면 3월 말까지는 돌아와야지 조기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교육과정 설계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교육부 입장은 3월 말까지 돌아오면 분리 교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김홍순 > 현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분리 교육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 의사고시라든가 수련의 과정에 있어서 정원 배정이라든가 선발 시험, 전문의 시험까지 일정 조정이 다 가능한 걸로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홍순 > 네.

◎ 진행자 > 이 내용에 대해서 의대생들의 반응도 체크 해 보셨어요?

◎ 김홍순 > 사실 지금 저희가 24·25학번 분리를 학생들이 희망했다고 저희는 알고 학장님들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했고 제가 이걸 대학이나 관계자들한테 설명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금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교육부 입장에서는 의대생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다 제시했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 김홍순 >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의대라는 것은 강의만 들어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 실습이라든가 병원 내 실습 여건도 중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작년에 한 6천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국가고시 일정이라든가 향후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 선발 정원까지 다 저희가 가능한 걸로 학생들에게 제시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말까지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홍순 > 의료계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것처럼 24·25학번이 전체적으로 7500명 정도 되는데,

◎ 진행자 > 토털 다 해서?

◎ 김홍순 > 네, 분리 교육이 어려우면 학교 실습이라든가 병원 실습하는 데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련 과정이 중요한데 수련 정원이 1년에 한 3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7500명이 수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도 1년간 시간을 보낸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학 사정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사정이라함은 어떤,

◎ 김홍순 > 대학의 경영이라든가 학사 운영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일반적인 학사 원칙을 작년에 의대생들한테 예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면 특별 적용을 했는데 지금 더이상 여러 가지 사정상 특별히 대우하기가, 특별히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만약에 3월 안에 복귀가 되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할지를 중요한 건 오늘 40개 대학 총장들 모임 여기서 큰 방향이 잡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김홍순 > 이미 저희가 교육부도 여러 차례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규모 유급이라든가 제적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대학과 함께 학사 유연화라든가 대규모 휴학 승인이라든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올해도 이런 특별한 조치를 해줘서 학사 구제를 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사정이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의대 교육 여건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극단적인 경우에 올해 안 돌아와서 내년에 3개 학년이 겹쳐진다면 총장님들 말씀으로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대생 중에서도 이렇게 교육이 지연이 되면 24·25학번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꾸 저희가 강경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은 틀린 것 같고요.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일반적인 학사 원칙을 적용해서 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대학에서 제적 이런 걸로 결원이 생기면 편입학을 강구한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 김홍순 > 그걸 교육부 국장이 먼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니까 근데 평소에도 대학에 결원이 나오면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습니다.

◎ 진행자 > 의대도 그랬습니까?

◎ 김홍순 > 네, 의대가 소수이긴 하지만 그건 그냥 일반적인 결원이 나왔을 때 일반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의대에서는 결원이 거의 없다고 2년에 한 명 이 정도였다고 하던데,

◎ 김홍순 > 결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결원이 있는 학교들은 충원을 해 온 걸로 저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미복귀 시에 유급을 시키든지 제적을 시키든지 편입학을 허용할지는 대학 자율 사항이죠? 학칙에 따른 것이니까.

◎ 김홍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건 대학에 맡긴다고 치고, 만약에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부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게 정원 문제가 다시 얘기가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홍순 > 저희가 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복귀한 다음에 26년은 3058명,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시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한 레토릭이 있는 게 저희 입시 관련법에 따라서 26년도 입시정원은 작년 4월 말에 이미 5058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변경해야 된다면 올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올해 26년도에 한해서 대학의 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하도록 했는데, 근데 이번에 돌아오면 3058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개별 대학 총장님들이 희망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학생들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총의를 모으신 숫자가 3058명이고요. 만약에 복귀가 안 된다 그러면 개별 총장님들 자율적인 정원의 5058명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정원모집 인원 규모 결정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5학번, 올해 들어간 신입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김홍순 > 올해 들어가는 신입생들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 학생들. 지금 대부분 친구들이 수강신청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배들의 휴학은 어려우니까 수강신청 철회 인증, 수업 거부 그런 압박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수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3월 말이 되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애당초 제기됐던 문제가 이 문제와는 별도로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습공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교육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홍순 > 사실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실습 시설을 저희가 갖춰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본과 1, 2학년 때 교내 실습이 이루어지고 본과 3, 4학년 때 병원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2년의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6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대학에서 기술적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병원 임상실습 같은 경우도 대학에 부속병원도 있지만 복지부 산하에 의료원이라든가 다양한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협력해 나가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의대 교원도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홍순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대책도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 김홍순 > 저희가 국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3년간 천 명을 배정해서 올해 300명 정도를 저희가 충원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 김홍순 >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도 한 295명 정도 충원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은 의대 본과라든가 기초의학을 하실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24·25학번 더블링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자원이 집중 투자돼야 되는데 대학교 의대 1, 2학년도 우리 일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 2학년 때는 교양하고 기초 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서 의대생들에게 설득의 말씀이든 호소의 말씀이든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김홍순 >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애들을 둘 대학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돌아와야 됩니다. 정부가 우리 학생들한테 신뢰를 여태 못 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되게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번에 저희 교육부와 대학 등 의학 교육계가 발표한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압박을 하거나 어떤 강요를 하자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로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공적인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돌아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대학도 잘 준비해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 김홍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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