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12번·정 7번 등 16명 신문서 20차례 질의…이미선 한 차례
문형배, 증인 달래고 휴식 보장…김봉식 등 4인 질의 안 받아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장 111일의 심리를 거쳐 오는 4일 선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달 27일 1회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11회 변론기일까지 총 13회 변론 절차를 거치며 실체를 파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16명의 증인을 상대로 20차례 주요 질문을 건넸다. 김형두 재판관이 12차례로 가장 많았고 정형식 재판관도 7차례 물었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한 차례도 입을 떼지 않았다.

김형두 12번·정형식 7번 질의…증인 추궁에 "하지 말라" 제지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형두 재판관으로 17번 중 12번 신문에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에 모두 질문을 건넸다. 주로 국회 내 계엄군 투입 이전 논의 과정, 구체적인 지시 이행 과정 등 계엄 전후 사정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잠깐만요"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는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캐물었다.

진술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홍 전 차장에게는 "(대통령이) 원장을 제쳐두고 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불분명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일곱 차례 질의에 나서 국회와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상세히 확인하며 실체를 파악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 '병력 출동이 맞느냐', '왜 보냈냐', '누구 지시냐'며 실체를 좁혀나갔고,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몇 명이 들어갔냐',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다.

정 재판관은 헌재가 직권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이례적으로 50차례 이상 문답을 주고받았다. 국회 내 군 출동 인원, 시간별 통제 과정, 동선 등을 파악하는 취지였다.

이후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저 단장에 답변을 추궁하듯 질의하자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며 어떡하느냐"며 타박하기도 했다.

재판장 문형배, 증인 달래고 휴식 보장…김봉식 등 4인 질의 없어

재판장인 문형배 권한대행은 실체 파악을 위한 질의는 다른 재판관에게 양보하는 대신 심판정에 선 증인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힘썼다.

앞서 기소돼 증인석에 선 여 전 사령관에게 "(조서의) 증거 채택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달랬고, 암 투병 중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1시간 신문 후 10분 휴식을 보장했다.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딱 한 차례 질의했다. 비상계엄 목적과 국무회의에서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메모 관련 내용이었다.

재판관들이 신문하지 않은 증인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4명이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 등 4인의 재판관은 증인신문뿐 아니라 서증조사, 최후 진술 등 변론 전 과정에서 한 차례도 말문을 떼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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