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최보윤 의원 주최 '개인정보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이원석 교수 "가명정보 활용 어려워…익명정보로 산업 목적 데이터 확충해야"

[서울=뉴시스] 한이재 수습 기자 = 최보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한 AI 강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세미나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5.04.02.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수습 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확충을 위해 익명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과 달리 원본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만큼, 국내 실정에 맞게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추가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일 국민의힘 최보윤·김장겸 의원이 주최로 열린 'AI 강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산업 목적의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2020년 데이터3법을 시행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법이 쉽지 않아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하지만 가명정보 이용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이 크게 드는 데다, 가명정보 결합절차가 엄격해 활용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익명정보를 제시했다.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그는 “산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익명정보”라며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체계적 익명정보 관리를 위해 국가 익명정보 인증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익명정보로 가공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익명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데이터 제공자의 준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익명 기술을 시작하게 되면 세계 1등이 된다"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원본 정보를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나라들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결코 대립적이거나 양면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음성과 같은 비정형 정보 활용이 많아지기에 정부나 제3의 전문 기관이 익명 정보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논의와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양 국장은 "산업이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 국장은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공공 데이터 정책을 AI 시대에 맞게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3년 이후 개방된 데이터만 10만 개가 넘는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계 부처에서 개방을 안 하거나 활용이 안 되는 정보가 많다.

배 국장은 최근 "정보 개방요청이 늘어가고 있다"며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 가명 처리의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가명 정보 제공 실적을 지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장은 "학습용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하다"며 "멀티모달, 버티컬 등의 전문 영역에 힘 쏟고 있고 앞으로 추론형 데이터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과기부 차원에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룰이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간 균형점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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