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으로 CSPA 지적…클라우드 공공 부문 개방 압박
업계 "공공 부문 개방 우려…데이터 주권과도 연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5.04.03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 공공 부문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해외 기업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관세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며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USTR은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CSAP는 국가, 공공기관에게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안인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3년 CSAP 등급제를 개편(상·중·하)하며 '하' 등급에서는 '물리적 망분리'가 아닌 '논리적 망분리'를 도입했다. 한국에 데이터센터 등을 세우지 않아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SAP 개편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공공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시작으로 2월 구글, 지난 1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차례로 '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문이 열리자 미국은 더 큰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USTR은 기업들이 '중' 등급은 받아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한국 공공부문 사업에 진출하기까지 장벽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행보를 보면 논리적 망분리를 '중' 등급 이상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중' 등급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포함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하' 등급과 달리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빅테크들이 물리적 망분리 제약 없이 '중' 등급을 받게 된다면 국내의 여러 민감한 정보들이 해외 빅테크 서버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직결된다.

또 USTR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 망 이용료 부과도 문제 삼았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부 ISP(SKT·KT·LG유플러스)는 CP이기도 해서 미국 CP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글로벌 CP 등이 국내 ISP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망 무임승차 방지' 관련 법안(이해민·김우영 이정헌 의원)이 계류 중인데 USTR 보고서는 이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부터 시설투자 없는 공공 클라우드 개방까지 모두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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