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포고령' 윤 돌아오면 정상화 더 어려워질 것" 
"인용되면 정책 재논의" 기대감…시간 끌기 우려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의대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의대 교육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등 의료계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시작될 경우 정치권의 '의료계 끌어안기'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의대생들은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하는 바람에 1년 넘게 강의실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계엄 포고문은 이들의 분노를 극대화했다.

의대생 A 씨는 "계엄이 없었더라면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았겠지만 (계엄이) 의료계와 의대생들을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 B 씨는 "파면이 의대생의 복귀 물꼬를 틔울지는 불명확하지만, 윤 대통령 돌아오면 의료계는 망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을 맞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대선 후보들이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 학부모는 입시 커뮤니티에서 "현 정권의 의료 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조기 대선에서 각 후보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여러 논의와 해결책을 낼 것이라 본다. 특히 야당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재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정부 관계자들이 사퇴하면 대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대생 A 씨는 "의료계가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바뀌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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