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 서울 부동산 금리·토허제에 출렁
분양 성수기 3월 서울 '0'…밀린 분양 재개되나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전준우 오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다. 향후 집값 향배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향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을 8대0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헌재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되고,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계엄 사태로 매수 심리 한 때 '출렁'…금리·토허제 더 민감해 반응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해제,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됐다.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한 매수 심리가 한때 크게 꺾이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와 규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13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2%대 금리에 재진입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지난달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자 부동산 과열 현상은 일단 진정됐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된 만큼, 향후 집값은 기준금리와 규제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탄핵 정국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니 결국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은 올랐다"며 "결국 집값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지역별 민감도, 투자 수요가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 향방은 금리와 규제 등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세제 완화를 통한 지방 미분양 해소 등 불확실성 해소가 더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4.4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세 불안에 건설사 "잠정 연기" 분양 일정 재개 '기대감'

그동안 정세 불안으로 잠정 연기됐던 분양 일정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분양 성수기 시작점인 3월임에도 서울은 2년여 만에 분양 예정 단지가 없었고, 이달 서울 분양 단지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 (404가구) 한 곳뿐이다.

양지영 수석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해소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름 비수기 이후 공급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 선고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미뤘던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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