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규제·진흥 통합하고 공영방송 분리"
'AI 초혁신' 시대정신 맞춰 대부처 신설 필요성…"AI 기술 적극 대응"

[서울=뉴시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4일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로 인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지체가 심화되고 정책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새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4일 서울대공익법학센터가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논쟁은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진전 없이 도돌이표 상황"이라며 거버넌스 개편이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닌 실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한다. 유료방송과 홈쇼핑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며 진흥 정책을 담당하지만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맡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가 영역별, 매체별, 기능별로 구분된 것.

이 전문위원은 "파편화된 구조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정책과 규제 비용을 야기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거버넌스 변화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구조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현재의 미디어 산업은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 시대로 진입하면서 개별 시장의 경계가 소멸되고 미디어 영역이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과 함께 레거시 미디어의 빠른 위축,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에 대응할만한 규제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미디어 시장 및 디지털·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이를 포괄하는 독임제 부처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파편화 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조뿐 아니라 사전·사후규제를 통합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공적 영역은 합의제 방식으로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영역은 독임제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논의의 기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통합 거버넌스 기반의 협치 방식을 적용하고 정책 기능의 파편화 지양을 위해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또 공익성과 산업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 산업 발전 전략을 기획, 평가할 수 있는 전략위원회를 설립해 미디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 차원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또한 "(박근혜 정부 체제에서 수립된)기존 정부조직 체계가 바람직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편 논의가 이뤄졌지만 다수당이 아니다보니 힘이 실리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정부 조직은 사명을 다했다"며 "(개편의) 중요 동력이 된 새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이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은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게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AI 초혁신'에 맞춰져 있는 만큼 'AI 혁신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 또한 AI 기술을 주도하는 부총리급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AI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정부 조직에서도 AI 부분을 정부 조직에서 녹여가야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며 "부총리급 '디지털 혁신부'라는 대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기능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리실이 갖고 있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영역은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다"며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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