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 연루 의혹 10여 가지 포함한 상설특검 추진
서울고검, 주가조작·뇌물수수 재수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은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고 김 여사 또한 영부인 지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정무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어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해 왔다.

상설특검법안은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출범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검 임명이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코바나 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그간 김 여사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 11가지를 총망라해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검찰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자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항고가 제기돼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재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은 권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여사는 그와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주범 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고, 재수사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지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도 명씨와 소통하는 등 이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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