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국힘, 개헌투표 동의…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여 "시스템 개편 필요" vs 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못지않게 국회 권한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보다는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 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양 교섭단체 지도부가 대선 동시 개헌투표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번 대선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긴급간담회를 열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크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조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장악하면서 여소야대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권력 분산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이번 대선이 개헌의 데드라인이 돼야 한다. 이를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만에 물러났는데 또 다른 3년짜리 대통령이 등장하는 건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현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가져올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야권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헌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SNS에 "(개헌에) 적극 동의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도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임기 2년 단축도 감수하겠다.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