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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지방정부, 법인세·최저임금으로 경쟁해야…기업 유치의 당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5 09: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 "선심·포퓰리스트 아닌 조금 더 경제를 잘 아는 단체장 뽑으려 노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2KHIXD1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76ddbdbe1c7960bb93a754416001655fdd663a1a6bab02cf9dabef070750cd" dmcf-pid="B5V9XCZw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5/moneytoday/20250425094657065tmvp.jpg" data-org-width="1200" dmcf-mid="7U9BYsGk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moneytoday/20250425094657065tm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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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1d7afbf7b2f7c7cd22b5052347763ee8adbc3d63c92817adb30419a99bb096b" dmcf-pid="b1f2Zh5rtP" dmcf-ptype="general"><br>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법인세와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제3·4호 공약을 거론하며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제시하고 경쟁을 (촉진할) 당근이 없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942485f34f6b7a70df63f918afec9512f45bf37863c0355b04ffe10174256d" dmcf-pid="Kt4V5l1mH6"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제란 치수와 같다고 생각한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하는가로 다뤄야 하지,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 25만원어치 물통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는 것이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2d7d962226db128a56ef3e79cb202c2cb41f608418e720fcc525c918a744ba10" dmcf-pid="9F8f1Sts58" dmcf-ptype="general">이날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제3·4호 공약을 발표했다. 3호 공약은 법인세 중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30%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4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을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p>
          <p contents-hash="cbc2009ded16addec902d7a63e690d77dd0aa1e9dafa7b5df013bd9459e33e89" dmcf-pid="2364tvFOG4"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규제가 심하고 법인세를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의 보카치카로 이동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법인세 인하를 얘기해왔고 민주당은 지방분권 강화를 얘기해왔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27e9112a114d9507be8ae12e80e9b79a2fbc2c007009c9ce993691bad77fa06" dmcf-pid="V0P8FT3IH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법인세의 국세분을 줄여서 지방세분을 통해 지방 간 상호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방정부들은 지방법인세분의 세율을 결정할 권한, 최저임금을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6b12cd60eacb159328c56a9c43667c9c1c5238f5903fc1bcf0d2851adb4294" dmcf-pid="fpQ63y0C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뉴스1)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대전 북대전IC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5/moneytoday/20250425094658502xuja.jpg" data-org-width="1200" dmcf-mid="zZQ63y0C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moneytoday/20250425094658502xu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뉴스1)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대전 북대전IC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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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eb18bc75f4b5ec8b1df15b3c00e478ecabe26345bf0110c668fbe7b7b6c396a" dmcf-pid="4UxP0WphZ2" dmcf-ptype="general"><br>이 후보는 "늘 나오는 얘기대로 국가가 지자체에 비해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적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자체 선거에서 주민들은 조금 더 경제를 잘 아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c26f0d9549ffe6023478f4d8bd4dd71ba922a1e0fd4e923941163bf43a4e4715" dmcf-pid="8uMQpYUlX9" dmcf-ptype="general">이어 "주민에게 50만원씩 나눠주는 선심으로 정치하려는 단체장이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정지)을 선언하는 포퓰리스트 단체장을 뽑아놓으면 그 지자체는 망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e6e75eb76e89874589172810ab96e72370cdfeb01162fc698cc488dabd7fcd1" dmcf-pid="67RxUGuSGK"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광주에서도 당파성이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한다"며 "대구에서도 정치적 중량감 따위가 아니라 미래산업에 대해 이해가 많은 사람이 뽑혀야 그 도시들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필요하다.) 그 절박함이 정치 문화까지 바꿔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eef04a5749f4f34a124f64c791b5eefc7a9722033a8cb7af952cdc517d7e299" dmcf-pid="PNvlgQaV5b" dmcf-ptype="general">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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