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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후보들 "소상공인 부담 완화" 한목소리…"내수 살리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06: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김문수 소비 촉진·경영 부담 완화·전문은행 설립 등 공통 공약 이재명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지원"…김문수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두 후보, 농민·소비자 대상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이준석, 소상공인·농어업 공약 없어…권영국 "자영업자 부채탕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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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식 선거운동 시작, 거리에 붙은 후보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060536523oirq.jpg" data-org-width="1200" dmcf-mid="33XUFCbY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060536523oir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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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 시작, 거리에 붙은 후보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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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강애란 기자 =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 550만명의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가계(민생) 관련 공약을 각각 3호, 7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김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각각 목표로 내세웠다.
 두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강조했는데, 접근 방식은 각각 개별 피해별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담은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요구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소상공인 금융정책은 공통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등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건물관리비 내용을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늘리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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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천읍시장 상인과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사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영남 신라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5.10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060536709uonc.jpg" data-org-width="1200" dmcf-mid="0LeNL2Dx5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060536709uon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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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읍시장 상인과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사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영남 신라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5.1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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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은행 설립도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각각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후보는 또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가 공통 대응 방안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온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과 폐업지원금 현실화도 제안했다.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내걸었다.
 또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과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를 공약에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유통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나란히 밝혔다.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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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대전·대구 방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060537135dfad.jpg" data-org-width="1200" dmcf-mid="pcytXruS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060537135df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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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대전·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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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유통단계 때문에 농식품 가격이 높다는 것은 뿌리 깊은 문제였으나 지난해 물가가 치솟자 또다시 주목받았다.
 2023년 기준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률은 49.2%에 달했다. 1만원을 내고 농축산물을 샀다면 4천920원이 유통비용인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하면서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8번째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중에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가 들어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에 생활물가 부담 완화 방안 중에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 사과, 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과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를 포함했다.
 김 후보가 수급 안정 대상으로 꼽은 배추, 무와 사과, 배 등은 기후변화로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품목이다. 김 후보는 재난 관련 공약에서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를 이행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대파를 사면서 가격을 물어봤다.
 이 후보가 공약에 넣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이번 대선에서 농업 분야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후보는 양곡법 개정안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약에서 자영업자 부채 탕감을 확대하고 농산물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경매제를 폐지하고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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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집중 유세 펼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박동주 유영석 김성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서울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3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060537356qukv.jpg" data-org-width="1200" dmcf-mid="UVkCmJyj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060537356quk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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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유세 펼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박동주 유영석 김성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서울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3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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