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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소유, 투기근절… 이혜훈 후보자도 동의한 정책 아니던가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0 15:5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br>이혜훈 의문의 경제학➂ <br>영종도 땅 투기 논란 <br>역대 정부 투기 근절 정책 <br>보수든 진보든 방향 같아 <br>이 후보자 부동산 투기 논란<br>사실 꼼꼼하게 확인·검증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kThnRfmW">
          <p contents-hash="bf8fac6b6c92013b9dbf9bd6aef20c40d40af2e94d5960c29c67b819c415bdfc" dmcf-pid="8aEylLe4Oy" dmcf-ptype="general"><strong>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땅을 거래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거래를 꾀한 이는 대학교수. 그의 부인은 해당 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다. 그는 과연 부동산 투기를 꾀한 걸까. 이혜훈의 나쁜 경제학 마지막 편이다. [※참고: 19일 개최 예정이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개최 불가를 선언한 탓에 열리지 못했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5b37a180d63c541c8eabb66cc82ffa1f6fc7a6016e1706c978049ed2368b6b" dmcf-pid="6Ov01rcn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동산 투기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정부에서 근절 대상으로 삼았다. 이혜훈 후보자의 철학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thescoop1/20260120154533960etfu.jpg" data-org-width="800" dmcf-mid="9cHOwx4q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thescoop1/20260120154533960et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동산 투기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정부에서 근절 대상으로 삼았다. 이혜훈 후보자의 철학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bb00ebe89b8a1a3c01a40d313e155a8eabe5cf04cb4b0b09118eaaef12a39cc" dmcf-pid="PITptmkLrv" dmcf-ptype="general">
           우리는 '이혜훈의 나쁜 경제학' 1편과 2편에서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 세제 전문가로 불린 이 후보자는 갖은 꼼수를 부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div>
          <p contents-hash="d47c6e1384709218db793adc26cbbb3ee569d5e10945181d7fd956ec4ac68c46" dmcf-pid="QCyUFsEoES" dmcf-ptype="general">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를 분양받기 위해 부정 청약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영종도 땅 투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3편에선 이 이야기를 해보자. </p>
          <p contents-hash="c1c56536352136d9eeb18ffe9b790b039fb9b7d71310d125a406cad21e768d6d" dmcf-pid="xhWu3ODgsl" dmcf-ptype="general">사실 진보와 보수의 부동산 정책엔 공통점이 있다. 투기 근절과 실수요란 정책적 지향점이다. 부동산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던 윤석열 정부도 "투기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출 규제 완화의 명분도 실수요자를 위해서였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前 정부와 달리 대출을 조이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실수요자 보호'란 정책적 방향성은 똑같다.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취지 역시 그렇다. </p>
          <p contents-hash="fd9ebe0006115975b6cdf7621dcdb84d086d1f0b7fff1dbae2b35d216f1b550e" dmcf-pid="y4Mca2qFmh" dmcf-ptype="general">그런데 부동산 논란은 정작 정권 내부에서 터졌다. 윤석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당시 직함)가 잦은 아파트 매매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우자 명의로 여의도와 강남 일대 아파트를 사들이고 팔기를 반복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아들과 딸의 아파트 매입이 문제로 지목됐다.</p>
          <p contents-hash="51c2887a93647c71a13df883636ee0f5beca6c0864285ebbfe6e2dba7896c975" dmcf-pid="W8RkNVB3DC" dmcf-ptype="general">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던 시점에 대학생이던 후보자의 아들이 자기 재산은 전혀 없이 아파트를 사들인 게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그 이전 정부라고 다를 게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재개발 이슈가 있던 곳에 집을 사들이고 '알박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0dc85e5f268891a61bb5a62edef178afc472acec1b1824c7fb30c6ce6cbf8a8c" dmcf-pid="Y6eEjfb0wI" dmcf-ptype="general">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인사에게 "다주택자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자 직職을 내려놓는 인사도 나왔다.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 '높으신 나리'들의 이중적 태도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표출됐다.</p>
          <p contents-hash="7fdcd7aca547ac4a9d7f31a9031311395cedfebec26763a721884107da197ca0" dmcf-pid="GPdDA4KpDO" dmcf-ptype="general">그 중심엔 이 후보자가 있다. 이혜훈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던 2000년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게 바로 '영종도 땅 투기 논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dfc332435c88debfcd6aa07f5c2a424864a8f23f4b5aa02d3b140684c751f9" dmcf-pid="HQJwc89U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thescoop1/20260120154535270cfmo.jpg" data-org-width="693" dmcf-mid="2tI5GcgR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thescoop1/20260120154535270cfmo.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0477f202058e73f98cec5c4c248d7578bb385a605706e0ec9adda34fd9c945" dmcf-pid="Xxirk62u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thescoop1/20260120154536578wecc.jpg" data-org-width="693" dmcf-mid="Vh9JMp1y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thescoop1/20260120154536578we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449bfaa9239e4260237e9d4fc9de41b5120f52d504ec757e6a2ae76f1ffc894" dmcf-pid="ZMnmEPV7Ir" dmcf-ptype="general">
           이를 공론화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들어보자. "…이 후보자의 남편이 2000년 1월 인천 영종도에 땅을 매입했다가 2006년 영종하늘도시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팔아 3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참고: 영종하늘도시는 1999년 인천국제공항 계획 발표 후 2002년 가시화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div>
          <p contents-hash="6f3f35efc5179169c16a65e264e06de0550b43de1aa814dd1572ac5266e5d1d2" dmcf-pid="5RLsDQfzIw" dmcf-ptype="general">대체 어떤 땅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논란의 땅은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다. 크기는 6612㎡(약 2000평). 이 땅을 2000년 1월 13억8800만원에 매입한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100만원에 팔았다. </p>
          <p contents-hash="90357a0c294b1df1d4cf856a6f0fbf201f3c1ce72f5c96f2c8fca045ed1e4262" dmcf-pid="1eoOwx4qsD"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사고판 땅의 용도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農地였다는 점이다. 대학교수인 남편이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단 점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쉽게 말해 큰 돈을 벌기 위해 '실소유'란 원칙을 외면한 채 영종도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다. </p>
          <p contents-hash="5e10a2d32de1b96efbc598b8c86c4d1843538678e4ea35b42e0bedad8dfb7fb5" dmcf-pid="tPdDA4KprE"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남편의 영종도 땅 거래 행위가 이 후보자와 연결된 이유는 뭘까. 그 답은 2000년에 발간한 '송도~시화 간 광역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있다. 이 보고서는 이 후보자가 KDI에 재직할 때(1996~2002년) 작성했는데, 인천의 미래경제가치를 전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p>
          <p contents-hash="9021e4ee45f4015d52c944f88bc499b4abac9d4e76f010d2435f1b69cbbbd293" dmcf-pid="FQJwc89UDk"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가 업무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꾀했을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이유다.[※참고: 다만, '송도~시화 간 광역도로' 사업 부지가 이 후보자 남편이 땅을 매입한 중구 중산동의 정반대 위치에 있다는 점은 따져봐야 한다.] </p>
          <p contents-hash="1d468895a6c0e57ae77f4d764cd81a5e6c8a2d6295c9477f6bb1b2f0aad36ed2" dmcf-pid="3xirk62urc" dmcf-ptype="general">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부정 청약 이슈까지 있는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된다면 정부의 실수요자, 주거복지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3602a7dc4d06ed3a259a3d7615f0e2f9661352c06b1614ead28a81a55ac379" dmcf-pid="0MnmEPV7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thescoop1/20260120154537866odze.jpg" data-org-width="692" dmcf-mid="fIp82HTs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thescoop1/20260120154537866odze.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c7a7056159003d86e634082acb5b85deeaf98f20523428a80ce9e553f67d862" dmcf-pid="pRLsDQfzsj" dmcf-ptype="general">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3일 성명서를 내고 "농사지을 땅도 아닌 영종도의 토지를 시세 차익을 위해 매입했다"며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하고 축적한 사람이 국가 예산의 공정한 배분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8c3dcc26dbbd1fb8488bf7c84736fb9a47d2b2e7af739b2fb4af23fd31c928b7" dmcf-pid="UeoOwx4qwN" dmcf-ptype="general">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2026년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의 용처用處를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다. 정부가 어느 지역에 대형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지, 어떤 사업을 중요하게 보고 우선적으로 돈을 투입할지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세 차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는 기획예산처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92024f49c8738c6a1b7da75a9dd2f9e31b09fa4db51ae809c36136df4ff889dd" dmcf-pid="udgIrM8Bwa" dmcf-ptype="general">인사청문회에 오른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난처한 상황에 몰린 건 한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엔 은근슬쩍 넘어가고, 어떤 경우엔 '되지도 않는 해명'을 들어주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어떨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60173ad05a879dac8a028e2d2f2a87e166ddad315805c7a9cc0b59a6636572ed" dmcf-pid="7JaCmR6bDg" dmcf-ptype="general">최아름 더스쿠프 기자<br>eggpuma@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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