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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세대주택 '블록 개발'하면 빠르다? 구도심에 깔린 변수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2 15: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의 이슈 넘버링 <br>도심형 블록 주택 통할까 1편<br>전세공급 대책으로 나온 묘수<br>다가구주택을 중층 주택으로<br>기존 도시정비사업보다 빠르고<br>한 블록 개발로 비교적 작지만<br>토지주 몇 명일지 알 수 없어<br>계획에 응할 토지주 얼마나 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ix8ZB3I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e77a73eb5df9927c499422bc85ee3be38a00bb879d4b003b431131942457e9" dmcf-pid="txnM65b0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교통부는 도심형 블록 개발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thescoop1/20260202154004096yhmy.jpg" data-org-width="800" dmcf-mid="XEJu3mGh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thescoop1/20260202154004096yh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교통부는 도심형 블록 개발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458f5b3dbb3db92412055e1d9d9f208b5620c41bf59d94558a5f41db4cf65e" dmcf-pid="FMLRP1KpDW" dmcf-ptype="general">
           <strong>구도심 개발은 늘 어렵다. 가장 큰 난관은 사업 속도다. 주택을 짓는 데만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업 과정에서 조합 비리 등 악재가 터질 때도 숱하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정부는 구도심을 '작고 빠르게' 개발하는 방식을 내놨다. 이른바 '도심 내 블록형 주택 개발'이다. 구도심에 있는 주택을 묶어서 빠르게 개발하겠다는 건데, 기대만큼 위험요인도 있다. 넘버링 '도심형 블록 주택 성공할까'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해봤다. 1편이다.</strong>
          </div>
          <p contents-hash="94e4a1f7abadd184e39d15d7a25c7e7ebbea14390b72313e8d3335d89cbdc3fe" dmcf-pid="3RoeQt9UOy" dmcf-ptype="general">정부가 '초미니' 주택 재개발 방식을 꺼내 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추진을 시사한 '도심 내 블록형 주택 개발'이다. 핵심은 블록이다. 저층 가구ㆍ다세대 밀집지를 '블록'으로 묶어 중층(10~15층) 수준의 주거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아직 정확한 층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왜 독특한 방식의 개발 방식을 시사한 걸까.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p>
          <p contents-hash="37706d8f99524a5e5b81e7a73e56aa74e20a7d159906537c69ccf1819f409de7" dmcf-pid="0egdxF2uDT" dmcf-ptype="general"><strong>■ 왜 꺼내들었나① 전세 대응 = </strong>첫째, 불안한 전세시장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깔려 있다. 현재 전세시장은 수요 억제 정책과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침체하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다. </p>
          <p contents-hash="a92a59d93473a0892861a16115d3670b734a46708a5aac1ef80f34144e6ae31c" dmcf-pid="pdaJM3V7Ov" dmcf-ptype="general">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계절조정 전세가격지수(2025년 3월 계절 조정 없이 기준 100)는 2025년 3월 100.64에서 12월 100.89로 소폭 올랐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격지수는 100.98에서 102.93로 1.95포인트나 상승했다.</p>
          <p contents-hash="246b19e2668ab6db50b24b9f269bd362ac713d38d7566d6776909f379191590c" dmcf-pid="UJNiR0fzOS" dmcf-ptype="general">정부로선 전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김윤덕 장관도 "도심 내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d8ace79d131cda18651aba1a3fc49373f45c801a7465fdfd3d632450d2743ee" dmcf-pid="u0BptwWIrl" dmcf-ptype="general"><strong>■ 왜 꺼내들었나② 공급 속도 =</strong> 둘째 이유는 '속도'다. 아파트를 짓는 건 저층 주택을 지을 때보다 더 까다롭다. 일단 준공 후 사람(입주민)이 더 많이 들어온다. 학교를 더 지어야 하거나 대중교통 수단 확충 방식, 도시가스 등 인프라 정비 방식까지 고려하고 나서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f7236f0655eab5caf11b216487d3ddc3a4594b3c38bf75f224c123894448da70" dmcf-pid="7pbUFrYCwh" dmcf-ptype="general">그렇게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이 곧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더 들어가는 일도 생긴다. 시공사 선정부터 조합 임원 자격을 놓고 갈등을 빚거나 비리 문제가 터질 때도 있다. 이런 사건들이 쌓이다 보면 사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속도만 더 더뎌진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a79632204964ff133aba4558031ae5d04ca2792d161c27e18a84c700c757cc" dmcf-pid="zUKu3mGh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가데이터처, 참고 | 2024년 기준,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thescoop1/20260202154005483kjeo.jpg" data-org-width="688" dmcf-mid="ZgoBuC5T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thescoop1/20260202154005483kj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참고 | 2024년 기준,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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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e4ff29869ccc7d2e28f94517bf94bde4c22c1b3535648f2a42af15f8dfbfd46" dmcf-pid="qu970sHlrI" dmcf-ptype="general">
           도심 내 블록형 주택 개발은 다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하면 철거 규모가 적고 준공 후 늘어날 가구 수도 적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규모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할 이유도 없다. 정책 플랜만 잘 짜면 '도심 블록 형 주택'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div>
          <p contents-hash="6ee47d0adbfb1430f225b1752c5a412acd733d8f33618b1f4cbf5eacf51ec426" dmcf-pid="B72zpOXSsO" dmcf-ptype="general">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로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도심에서 중간 규모 블록 개발을 통해 공급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아파트 전세에 쏠린 수요를 분산하고 빌라(다세대 주택)ㆍ다가구 전세 의존도를 낮추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p>
          <p contents-hash="19404f951036a15f8f7d25b79b67bd64b1dd2c4c9a392c2b260781e2ebdf4803" dmcf-pid="bzVqUIZvDs" dmcf-ptype="general">다만, 얼마나 많은 토지주가 도심 내 블록형 주택 개발에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언급했듯 정부는 개별 세대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동 또는 한 블록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조성해 임대ㆍ전세로 운영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쉽게 말해, 공공公共이 '도심 블록형 주택 개발'을 통해 새로 만든 집을 가져가거나 사들인다는 건데, 집주인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다. 시장에 자유롭게 내놓고 집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4a62ed10807ce524ef5d4b791ce94dbb46e413dcc1b90b2b926243fa66e032de" dmcf-pid="KqfBuC5Tsm" dmcf-ptype="general">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발이 극히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면 소규모 재건축으로 고밀도 개발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이 현실화하려면 다른 형태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블록형 주택'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정부가 먼저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거다. 그는 또 "이런 유형의 개발은 한 집만 빠져도 사업성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bd5cb2a4e721d2ea5525fd930f2030828eb553c76e0f9bd205687da6cdad86a9" dmcf-pid="9B4b7h1yrr" dmcf-ptype="general">우려할 점은 또 있다. '도심 블록형 주택'이라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업 필지가 늘어나면 인프라 확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조합원 수도 따져봐야 한다. 면적으로 보면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작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조합원 수까지 더 적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필지 하나에 한 명의 소유주만 있는 게 아니라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eff9656632b5b7a65b9b48c7d9a93f27795e69bd4380fd2a0748d6c7d2ee2a" dmcf-pid="2b8KzltW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thescoop1/20260202154006946zqbn.jpg" data-org-width="688" dmcf-mid="5hcoJu6b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thescoop1/20260202154006946zq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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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447c4afafdc702d370cee823d27eea43849d0a8710a3456bfd1f707064003c45" dmcf-pid="VK69qSFYmD" dmcf-ptype="general">
           지분이 쪼개져 있다면 지분 소유주들끼리 의견을 일치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유주 간 갈등이 생기는 건 필연적인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d88dc66c5be2523e41d2db1cc02c247358023554bd3a677cad7275a5dee09bc1" dmcf-pid="f9P2Bv3GEE"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도심 블록형 주택'을 성공시키려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거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도심 노후 주거지에서 이런 유형의 개발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도심형 블록 주택 성공할까'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p>
          <p contents-hash="20e5e9f2d9b681af6b3ea37b50bb98476de653bd4b720518fb66e56f8f553e08" dmcf-pid="42QVbT0HEk" dmcf-ptype="general">최아름 더스쿠프 기자<br>eggpuma@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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