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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제 서울대 전문의 아니야?" AI모델 광고에 사용 표시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2 16: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QakzwadW">
          <p contents-hash="50b3e4d28b8fd524cf744db38600f31e02284378dd39f922a43883cd4e44d155" dmcf-pid="4KxNEqrNny" dmcf-ptype="general"><strong>공정위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br> 사진·영상에 가상인물 등장하면 근접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 표시해야</strong></p>
          <p contents-hash="bed35a8887e1482479ba8fa12c089957a379ee10115a786f32fa02ec0ee085cc" dmcf-pid="89MjDBmjiT"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서연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3d3c9f6571b4047a23e7bebe5fc955985ea7946ba19ad347c23d425033b186" data-idxno="477364" data-type="photo" dmcf-pid="62RAwbsA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상 의사를 활용해 제품 추천 광고들. 왼쪽 광고는 전문가 추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오른쪽 광고는 효과가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2/mediatoday/20260412162125304hjza.jpg" data-org-width="600" dmcf-mid="VE9eLtae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mediatoday/20260412162125304hj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상 의사를 활용해 제품 추천 광고들. 왼쪽 광고는 전문가 추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오른쪽 광고는 효과가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c80685c1de48d62e02f6b726fb9be76b27c4e7f10c176df85525cd3b067f9c" dmcf-pid="PVecrKOcMS" dmcf-ptype="general">
           <p>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가짜 의사나 연예인 등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가상인물'이 광고하는 콘텐츠라고 알려야 한다.</p>
          </div>
          <p contents-hash="a2d917c59144b55c45add8d31c50458d39210a33bfd195956b3267a4322622e6" dmcf-pid="Qfdkm9IkMl" dmcf-ptype="general">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정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p>
          <p contents-hash="7b3ea6a2ccf5ab20bcb3716df3f56a5e3f534f66968fa6d2d2dbaf5d637c5be6" dmcf-pid="x4JEs2CEnh" dmcf-ptype="general">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p>
          <p contents-hash="79aa90b97716cb78be96af043dd7de3dff52d7ef37544b5639d69bab8a89240f" dmcf-pid="yhXz9OfzdC" dmcf-ptype="general">'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contents-hash="2b05a60580d0cd175cf963d9f72ff0f50db6397e316effc75cf5d59041585777" dmcf-pid="WlZq2I4qLI"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심사지침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36af3ae32fe0bdcd5800869699e0ad53fe0dc5d025f6dc8f97f4901bda8d728" dmcf-pid="YS5BVC8BJO" dmcf-ptype="general">이어 “이에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0947fe766331bf977ecb4c1206d3d35fe9df47d84789b7e43bd956bb7f99432" dmcf-pid="Gv1bfh6bJs" dmcf-ptype="general">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244e3cd0dfa55f0cbd90ba29d5a44fd22d43e14d6e4406d093213f2e8c6f3e4" dmcf-pid="HCH7KsV7im" dmcf-ptype="general">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3634e1e0adf2537644416183023db195af06820b1f21f3ca7572ca042f91bb3" dmcf-pid="XhXz9Ofzer"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무총리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1cc4e16d7708bad5123fd3f1139424616b70fab47c7d6f5a4b46adc4660c741d" dmcf-pid="ZlZq2I4qnw"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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