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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016억 건보공단 인프라 사업 규격 논란...벤더 특정·예산 괴리 '이중 악재'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3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단 "독소 조항 적극 반영"…예산 현실화는 '결과 나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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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1016억원 규모 '2026년 노후 인프라 교체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규격을 놓고 업계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하드웨어 규격이 특정 벤더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장비 가격 급등으로 예산과의 괴리가 심화됐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단 핵심 정보시스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다. 유닉스 환경을 리눅스 기반 서비스형 인프라(IaaS)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포털 등 주요 대민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핵심 과제로, 온프레미스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를 일괄 교체하면서 IaaS 기반 가상화 인프라로 아키텍처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노후 인프라 교체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스토리지 캐시 용량 기준이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과 네트워크 장비 전반에 걸쳐 특정 벤더 전용 기술 용어가 다수 포함됐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스토리지 쪽에서는 장기요양 포털·재가급여·급여관리·고객센터·홈페이지 재해복구 등 복수의 시스템에 일괄 적용된 '캐시 메모리 2TB 이상'이라는 조건이 도마에 올랐다. 입찰 준비 기업들은 해당 조건이 시장 내 특정 제조사 제품만 충족 가능한 규격으로, 국가계약법상 공정 경쟁 원칙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은 컨트롤러 최적화·고속 NVMe 도입으로 캐시 용량 차이가 실질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1.7TB 수준으로도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특정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내부망·DR센터·스마트 모바일망 등에 배치되는 L7스위치 규격에 특정 벤더 고유의 기술 용어가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이중화 방식을 지칭하는 'VRRP 기반 액티브-액티브'와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인 '포트 미러링' 조항이 대표적이다.
 두 기능 모두 다른 제조사 장비에서는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구현하기 어렵거나, 별도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 특정 벤더 전용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전 규격을 요구하는 글로벌 벤더의 제품은 스토리지는 '델 테크놀로지스', 네트워크 장비는 'F5네트웍스'로 알려졌다"면서 "NIPA는 18개 항목의 SW사업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권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현 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 정보기획부 팀장은 "이번 사업의 HW 규격은 각 운영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현재 의견을 모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수행사들에게 독소 조항이 있다면, 이는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특정 벤더 종속 우려가 있는 조항은 확인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 장비에 대한 규격 범용성 외에도 HW 구매 예산도 문제로 꼽혔다.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전반의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으나, 사업 예산은 이 같은 상승세가 반영되기 전에 편성됐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장비 가격 상승을 고려해 과업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드웨어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보공단은 장비 예산 괴리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비 가격이 예산을 웃돌 경우 유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조승현 팀장은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다른 영역에서 조율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일단 본사업 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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