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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사법부 판단 존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1: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소원 청구 안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HxQ0tWk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efe9671c9b201f9823bd820d2465a2a4c61e1167ef631ad36f7cf2ddff5986" dmcf-pid="1OIbBWvm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fnnewsi/20260716111444497ahxu.jpg" data-org-width="800" dmcf-mid="ZaoXHEAij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fnnewsi/20260716111444497ah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6bc0222f3f432851257abf195c088ea1c765ade66e789e3ca1b6130866ad577" dmcf-pid="tICKbYTsj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권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div>
          <p contents-hash="96e83a1f2a48d8e1e18cd4b3ecd6e83493087caf112d99c3bc3732bc24ec35d4" dmcf-pid="FCh9KGyOga"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ceaacc85b8520a32b84d6c02096a64eda35be6929224bfff2556261df4c390ed" dmcf-pid="3hl29HWIg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의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58c24245c5bb52d29484357d30d4efbb98993a3adeec2040299b78f87488c88" dmcf-pid="0lSV2XYCNo" dmcf-ptype="general">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당한 국회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상실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p>
          <p contents-hash="dc76928115e5577c39c8c242bb359f5518c68243bda6a8767a3b43bca448d9d5" dmcf-pid="pSvfVZGhkL"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4e8a0c4aa7803b35b5cdf49e6b2ceff3a7e8bf369d215368ad2e29ab57a47cba" dmcf-pid="UvT4f5HlNn"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투트랙의 일환 중 하나로 봤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5d6767f20d00842b9f2cc96dd1b2981b9480a370d22afa3b065eeeaa747b9a7d" dmcf-pid="uTy841XSgi"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대법원 선고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재판소원 청구 여부가 주목됐지만 권 의원의 인정으로 사실상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0ce4b1d74dd256afae889b48e382a79da56c1db9148ea87fbe8cc78bc7b4c21" dmcf-pid="7yW68tZvcJ" dmcf-ptype="general">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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