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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5년간 R&D 200조원 이상 투자…‘대체불가 대한민국’ 승부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4: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반도체·AI·피지컬AI에 집중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에 5.8조원 2030년 피지컬AI 글로벌 1강 목표 소부장 자립화율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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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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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amp;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해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성장 분야도 전략적으로 기운다. 이에 맞춰 2027년 정부 R&amp;D 예산안은 39.5조원으로 올해보다 11.2% 확대 편성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31일 이경수 부의장 주재로 제9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안’도 접수했다.
 이번 투자전략은 정부 R&amp;D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고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기조로 매년 R&amp;D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둘러싼 상황을 녹록지 않게 봤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수준은 2024년 기준 한국 91.2, 중국 91.5로 중국에 역전됐다. 이차전지도 경쟁국에 뒤집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래기술 선도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4년을 기술 경쟁의 ‘골든타임’으로 판단했다.
 가장 큰 투자 축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다. 정부는 해당 분야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를 지키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AI 경쟁력은 현재 5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피지컬AI는 2030년 글로벌 1강을 목표로 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7대 SEED를 집중 육성한다.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 등 차세대 프론티어 분야와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미래청정에너지, 첨단공급망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030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달착륙이라는 구체적인 기술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2027년 정부 R&amp;D 예산안은 39조5000억원 2026년 35조5000억원보다 4조원(11.2%)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amp;D 예산안은 33조8000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정부 R&amp;D 예산 증가율은 2026년 19.9%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20년간 정부 R&amp;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2%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7년에는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할 신규 R&amp;D 사업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amp;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보다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해 필요한 기술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도 R&amp;D 분야에 재투자한다.
 지역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지역 자율형 R&amp;D 비중을 전체 지역 R&amp;D 예산의 4.2%에서 15%로 늘리고 5극 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
 출연연 PBS를 폐지하고 기초연구 블록펀딩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청년·인재 양성, 기초연구 과제 확대,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지원 등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AI 기반 재난 예측과 돌봄·의료·주거 등 국민 체감형 R&amp;D 지원도 강화한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인재의 유입부터 성장·활약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두뇌 고속도로(Brain Highway)’로 연결한다. 우수 일자리 확대와 연구 성과 보상 강화, 연구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AI 시대를 이끌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거점대와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비자·취업 연계 등 정착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여성·고경력 인력의 복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재 저변도 넓힌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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