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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일 총리 "탈원전은 심각한 전략적 오류"…'에네르기벤데' 무엇이 문제였나[에너지오디세이](19)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8 09: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Ⅳ.에너지 주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잡지 않으면 파멸"…에너지전환 정책 수정 재생에너지 급격히 늘었으나 비용 부담도 증가 원전 단계적 폐쇄에 따라 에너지 안보도 위협 "원전과 화력 감축 병행하면 전력수급 문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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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에서 에너지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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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독일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8/akn/20261108080158273lpgq.jpg" data-org-width="745" dmcf-mid="1N2e93Kp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8/akn/20261108080158273lpg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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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독일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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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14일 독일 중동부 작센안할트주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리셉션. 기조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른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일만큼 어렵고 큰 비용을 들여 에너지전환(Energiewende·에네르기벤데)을 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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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츠 총리의 폭탄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류였다"며 "적어도 3년 전에 독일의 마지막 남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해 우리가 보유했던 전력 생산 능력을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독일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한 모범국가로 여겨졌다. 하지만 정작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자국의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그의 '자아비판'은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 한 달 뒤인 2월 18일 한 연설에서 그는 "지금 에너지전환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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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츠 총리는 "빛, 태양, 바람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기저 부가 발전이 필요하며, 이것이 독일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리는 왜 에네르기벤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을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7.3%까지 성장
 에네르기벤데는 에너지전환을 뜻하는 독일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독일의 장기 국가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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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이 정책에 근거해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왔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독일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57.3%에 달한다. 화석연료는 약 38.3%이며 원자력은 0%다. 발전원별로 풍력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태양광 18.1%, 천연가스 17.0%, 갈탄 14.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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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과 비교해 6년간 재생에너지는 39.9%에서 17.4%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12.3%였던 원전은 2023년 4월부터 완전히 멈추어 서면서 탈원전 국가가 됐다. 화석연료중 갈탄의 비중은 4.1% 줄어든 반면 천연가스는 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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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 정책에 힘입어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12억5300만t에서 2025년 6억4900만t으로 48% 감소했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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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215GW, 육상풍력 115GW, 해상풍력은 30GW까지 확대하고 수소 생산을 위한 전해조 용량도 1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부담은↑…EU 중 두 번째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용이 막대하다. 독일은 원자력을 폐쇄하는 대신 급속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부담이 늘어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25년 4월 발간한 '에너지 정책 리뷰:독일 2025'에서 "독일 소비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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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실제 전기요금에서도 확인된다. 유럽연합(EU)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38.69유로센트로 EU 27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비가적용 전기요금도 22.64유로센트로 세 번째로 높았다. 각각 EU 평균보다 33.6%, 23.2% 높은 수준이다. "독일만큼 어렵고 큰 비용을 들여 에너지전환을 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었다.
 독일의 전기요금이 이처럼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전력망 투자 비용 때문이다. 독일은 풍력 자원이 풍부한 북부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지만, 전력 수요가 큰 제조업 시설은 남부와 서부에도 집중돼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장거리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이 증가하면서 이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배전망도 늘려야 했다.
 IEA는 2025년 보고서에서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망 요금(grid fees)을 부담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을 수용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해 송전망과 배전망을 대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송·배전망 확충에 모두 4000억 유로(약 60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을 국민이 직접 분담했다.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n-Gesetz)을 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20년간 고정 매입 가격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확대·체계화했다. 발전사업자에게 보장한 판매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독일은 이 비용을 주로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EEG 부담금으로 충당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EEG 부담금은 2017년 킬로와트시(kWh)당 6.88 유로센트를 기록했다. 한 달에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한 달에 20.64유로(3만1000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독일 베렌베르크은행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재생에너지법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발생한 누적 차액 비용은 2945억 유로(약 446조원)를 넘었다. 부담이 커지자 독일은 2022년 7월부터 전기요금에서 EEG 부담금은 폐지되고 관련 지원은 연방 예산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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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부담이 커지자 메르켈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 단가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에네르기벤데의 기원은 '반핵 운동'
 독일 에네르기벤데는 1970년대 시작된 반핵·환경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원래 원전 강국이었다. 독일은 1961년 서독 바이에른주 칼(Kahl) 원전의 상업 운전을 계기로 원전 시대를 맞았다. 독일은 급증하는 산업용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해 나갔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독일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을 더욱 늘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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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반원전 운동도 싹이 텄다. 특히 1973년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소도시 빌(Wyhl)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과 농민, 학생들이 원전 건설에 거세게 반대했다. 이들은 원전 예정지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 끝에 1983년 독일은 결국 빌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빌 원전 운동 반대의 성공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으며 녹색당이 창당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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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1977년 독일의 비영리 연구기관은 독일생태연구소(Öko-Institut)가 1980년에 발간한 '에너지 전환: 석유와 우라늄 없는 성장과 번영(Energiewende – Wachstum und Wohlstand ohne Erdöl und Uran)'을 통해 '에네르기벤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 용어는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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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체르노빌 사고로 유럽 전역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확산했다. 독일 정치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원전 반대 여론에 힘입어 녹색당의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 1998년 총선에서 6.7%를 득표한 녹색당은 사회민주당(사민당)과 연방정부 연립 내각인 '적녹 연정'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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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정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의 단계적 폐쇄에 합의했다. 2000년 사민-녹색당 연정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같은 해 재생에너지법(EEG)이 도입됐고, 2002년 탈원전 관련 법률이 시행됐다.
 2009년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연합(기민당)이 정권을 잡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원전의 단계적 중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0년 메르켈 총리는 원전의 가동 수명을 12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3개월 만에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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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로 시기가 늦춰졌지만 독일은 결국 2023년 4월 15일 마지막 원전 3개를 폐쇄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다. 1997년 전체 발전량에서 31%를 차지했던 원전의 비중은 2024년 0%가 됐다.
에너지 가격 급등…경제까지 휘청
 독일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자 독일은 천연가스 발전을 일종의 가교(bridge)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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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독일은 탈원전을 완료했지만 2025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이 20.5%, 가스발전이 17.0%를 차지했다. 이는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을 늦출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독일은 과거부터 소련(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임기 말인 2005년 9월 러시아 푸틴 정부와 해저 천연가스관 건설에 합의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를 거치지 않고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로 직접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노르트스트림1)을 건설하는 내용이었다. 중간 경유국을 거치지 않기에 가스 공급 위험을 줄이고 대량의 천연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이 가스관은 2011년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다. 슈뢰더 총리의 뒤를 이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여기에 더해 노르트스트림2 사업까지 승인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에 따르면 전쟁 전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는 52%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2년 22%로 뚝 떨어졌다.
 전력 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발전소를 가동한다. 연료비가 가장 높은 가스발전소가 마지막으로 투입된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력 도매 단가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2022년 8월 말 유럽 에너지거래소(EEX)의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315.9 유로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의 4배 수준이었다. 가스발전의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전기요금이 따라 올랐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에 따르면 독일 평균 도매전력가격은 2021년 96.85유로/MWh에서 2022년 235.45유로/MWh로 약 143% 뛰었다.
 다만 러-우 전쟁 당시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것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풍력과 태양광은 발전할 때 추가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수록 연료비용이 높은 발전기가 전력 시장에서 밀려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도매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독일이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탈원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038년까지 석탄화력도 폐쇄할 예정이다. 원전도 없고 석탄발전도 줄여야 하는 독일은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위해 가스발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메르츠 총리가 "우리는 기저 부하 발전이 필요하며 이것이 독일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유"라고 말한 배경이다.
 실제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스발전의 비중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지난 11월 3일 입찰을 통해 총 5.12GW 규모의 가스발전 신설 및 전환 사업 11건을 선정했다. 이번 입찰은 풍력, 태양광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 발전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은 가스발전소를 장기적으로 수소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독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줄이거나 주변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 독일산업연햡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 가운데 59%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이유로 '에너지 안보 및 비용'을 꼽았을 정도다.
 독일할레경제연구소(IWH)의 202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독일에서 파산한 기업은 1만7604건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보다도 5% 많은 수치였다. 이로 인해 일자리 17만개가 사라졌다. 업종별로 제조업 부문 일자리 피해가 6만2000개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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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제성장률(물가 조정 국내 총생산)은 2023년 –0.9%, 2024년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0.2%의 성장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독일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생산량은 1.3% 감소했다.
독일의 교훈…"원전·화석연료 동시 퇴출 위험"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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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5월 발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EU의 사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는 에너지믹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독일의 사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빠르게 높이더라도 원전 퇴출과 화력 감축이 병행될 경우 전력 수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원전을 단순한 발전원중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전력 가격 안정, 산업용 저탄소 전력 공급 기반이라는 차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듯 원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유연성 자원 확보, 전력망 투자, 안전 규제 신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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