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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자”… 사후 가족분쟁 막는 안전판 ‘유언’[은퇴 레시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2: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은퇴 걱정 직장인 필독 레시피] 노후를 지키는 法: 유언 유산 분배시 법정상속분보다 우선, 언제든 철회-수정… 미룰 이유 없어 방식마다 법적 요건 달라 주의해야… 자필증서는 주소까지 구체적 명기 녹음할 때는 적격 증인 확보 필수… 유언집행자 지정하면 빠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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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놓고 가족 간에 분쟁이 벌어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판이 유언이다. 유언은 효력이 강하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법정상속분보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이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언을 통해 남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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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동산, 주식, 채권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한 뒤 남은 가족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는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최장 5년간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유언을 통해 ‘OO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밝히거나(친생부인·親生否認), ‘사실 △△는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면(인지) 이를 근거로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생전에 언제든 유언을 철회하거나 고칠 수 있는 만큼 굳이 유언장 작성을 미룰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의사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할 때 유언하면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할 때 유언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변호사 도움을 받아 유언의 방식과 요건, 유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다.
 ● 요건 충족 못 하면 진의 인정돼도 무효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5가지다. 이 가운데 주로 사용되는 것에는 본인의 손으로 직접 유언장을 쓰는 자필증서,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유언장을 공증받는 공정증서가 있다. 유언장을 밀봉해 증인에게 제출한 뒤 공증인이나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비밀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인에게 말로 유언을 남기는 구수증서도 있지만 자주 이용되지는 않는다.
 민법은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生)하지 아니한다’며 각각의 방식마다 지켜야 할 형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유언이라도 훗날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빠짐없이 지키는 게 최선이다. 그게 남은 가족이 유산 다툼을 피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돕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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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 유언은 다 손으로 쓰고 도장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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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널리 알려진 유언 방식이다. 종이와 필기도구만 있으면 쓸 수 있고 증인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분쟁 여지가 많은 방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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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요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써야 하고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다. 내용의 주요한 부분을 타이핑하거나 서명만 한 자필 유언장은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작성하고 공적인 저장 공간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1. A 씨의 주민등록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였으나, 실제로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OOO번지 ◇◇◇호’에서 아들과 함께 살다가 사망했다. A 씨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도 찍었다. 다만 주소는 “암사동에서”라고만 적었다.
 이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주소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고인이 주소를 전부 쓰지는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지역을 적었고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자필증서의 주소는 적어도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결국 이 유언은 무효가 됐다.
 연도와 월만 기재하고 일(日)은 쓰지 않았거나, 유언 핵심에 해당하는 재산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도 있는 만큼 자필로 유언을 남기려는 이들은 두 번 세 번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 녹음 유언은 적격 증인 참여가 관건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도 간편하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돼 있어 동영상으로 유언을 녹화하는 이도 적잖다. 음성과 함께 영상이 남기 때문에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했는지 등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만 녹음 방식 유언에는 증인이 필수적이다. 유언자가 이름, 취지, 연월일을 구술한 뒤 이를 지켜본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증인의 성명을 말하는 게 녹음돼야 효력을 갖게 된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즉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물론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 예로 유언자가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만 있는 자리에서 유언을 녹음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2. 어머니는 아들, 여동생, 여동생 남편(제부)이 있는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유언을 녹음했다. 증인 역할은 제부가 맡았다. 제부가 유언 내용을 다시 낭독한 뒤 유언자에게서 확인받는 장면이 동영상에 담겼다. 문제는 동영상에서 제부가 유언자를 ‘처형’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자기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부분을 놓고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소송이 벌어졌다. 
 증인이 고인을 처형이라고 부른 만큼 고인의 제부라는 점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증인이 유언자를 처형이라고 호칭한 것만으로는 증인의 성명을 구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고 이 내용대로 확정됐다. 유언이 요건을 갖췄는지 법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는가를 보여준다.
 ● 안전하지만 수수료 내는 공정증서 유언 자필이나 녹음 방식 유언은 대부분 유언자 스스로 하는 것이어서 법적 요건을 빠뜨릴 위험이 있고, 유언의 진위를 놓고 분쟁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자필 유언의 경우 고인이 진짜 쓴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녹음 유언을 놓고 위변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이 방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적으면서 낭독하고, 참여한 증인 2명이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이나 날인하는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므로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든다.
 또 공정증서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유언하면 가정법원에서 유언의 존재를 확인하고 형식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증하는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인받지 않으면 유언 실행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검인 절차를 밟는데 통상 두세 달 걸린다. 공정증서 방식 유언은 그만큼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자격을 갖춘 증인 2명을 구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공증사무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공증을 받기 위해선 통상 유언자가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수수료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에 따라 1만1000원∼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공정증서 분량이 많거나 공증인이 추가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면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 유언집행자 지정하면 신속한 집행에 도움 유언 형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과 더불어 내용을 명료하게 쓰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면 더 매끄럽게 유언이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산 관리,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고인이 유언을 통해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언 내용에 따라선 과반이 찬성해야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상속인이 2명이라면 2명 모두 동의해야 한다. 유언 취지에 불만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서 과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집행이 늦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별도로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면 유언 집행에 관해선 상속인보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이 우선이다. 그래서 상속인들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유언 취지대로 집행하는 게 수월해진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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