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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지국 투자 약속 지켰나…日, 무선국 재면허 때 따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08: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정기간 만료 후 기지국 개설 수 72%↓…계획 변경 허용·기존 투자 중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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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일본 정부가 6G 시대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국 재면허 심사 강화에 나섰다. 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고려해 구축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 투자 의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이다.
 14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보통신심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동통신 무선국의 재면허 심사 방식 개선 방안을 담은 일부 답신을 총무성에 제출했다.
 정보통신심의회는 총무성의 정책 자문기구로, 정부가 요청한 정보통신·전파 정책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답신은 총무성이 자문을 요청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파의 효율적 이용 추진 방안'에 관한 검토 결과의 일부다.
 답신의 골자는 사업자가 재면허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기지국 구축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실제 이행 실적을 다음 재면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기지국 구축 의무 종료 이후 신규 기지국 개설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신규 주파수 할당 시 일정 기간 내 기지국 구축을 의무화해 왔지만, 해당 기간이 끝나면 추가 구축 의무가 없어 사업자들의 투자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심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5기가헤르츠(㎓) 대역의 연평균 신규 기지국 개설 수는 구축계획 인정기간 중 1만3989국에서 만료 이후 3976국으로 약 72% 감소했다. 3.7㎓·4.5㎓ 대역도 같은 기간 1만9855국에서 8026국으로 약 60% 줄었으며, 28㎓ 대역은 8753국에서 1213국으로 약 86% 감소했다.
 정보통신심의회는 최근 이동통신 트래픽이 연간 약 15~20%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통신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출된 안은 재면허 심사기준을 ‘주파수 대역별 특성’에 따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5G 기지국 수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되, 기존 4G 주파수의 5G 전환과 5G 단독모드(SA) 확산, 통신 취약지역의 커버리지 확보, 재난 대응 역량, 6G 기술 도입 준비 상황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사업자의 구축계획과 이행 실적도 공개하도록 했다. 매년 전파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면허기간 만료 시점의 달성 수준을 차기 재면허 심사에 반영한다.
 통신사업자들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별 투자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인 일본시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라쿠텐모바일은 기존 기지국 구축 의무와 새로운 재면허 심사가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프트뱅크는 사업자별 구축계획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보통신심의회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 재면허 이후 투자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주파수 할당에 따른 구축 의무가 적용되는 기지국은 중복 평가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총무성은 이번 답신을 토대로 2026회계연도 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면허 신청은 2027년 4월 시작되며, 같은 해 10월 예정된 일괄 재면허부터 새로운 심사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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