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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與TF, 새 형소법 40여일만에 ‘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4: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사후통제-피해자 구제 강화… 개정 형소법 부작용 선제적 보완”<br>공소청-경찰 상호 파견 실무협력… 사건별 전담 검사 지정 방안도 논의<br>당내 강경파-강성 지지층 반발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N8yCjJp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8e70634a2285582111ddad4039962ef9f362ad470b366b26da54a7b0c330e0" dmcf-pid="3tj6WhAi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onga/20261116043336897zrdo.jpg" data-org-width="1200" dmcf-mid="t3a4TINd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onga/20261116043336897zrdo.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3e29408b6023057eec37f204ad4d1d8bdcde13f9def984aa41f449ef644ac00" dmcf-pid="0pEMXTDgUj"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포함한 모든 경찰 수사 기록을 공소청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40여 일 만에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과 ‘사건 암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다만 당내 강경파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div>
          <p contents-hash="3b1dee74cef75c8f933e97355344cd3214b8eca7429655c18dcef04ad13b197a" dmcf-pid="pUDRZywazN" dmcf-ptype="general"><strong>● 수사-기소 분리 한 달여 만에 보완책 추진<br></strong><br> 1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경찰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던 ‘전건 송치’와 유사한 방식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전건 송치 방식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고, 이견은 별로 없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당 지도부 보고와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5da5ea8efd327a307dc8835b2e4176916cd0accd683ceaada62cde7fa2293dd" dmcf-pid="Uuwe5WrN7a" dmcf-ptype="general">모든 경찰 수사 기록을 공소청이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 도입을 추진하는 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이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살펴본 뒤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p>
          <p contents-hash="ecf760fd8d3c655fd21daf257d2be124c0e88c9bf2ddab52724055fbe22f2546" dmcf-pid="u7rd1Ymj7g"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비대화에 따른 부실·암장 수사 논란이 일자 성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개 분야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에 모두 송치하도록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일반 민생·경제 범죄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워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7f84794b2b8c97a345bcf638f79e74fa65c4bf9e3132428da4047f2f98520ff" dmcf-pid="7zmJtGsAFo" dmcf-ptype="general">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과 추진단 소속 김동아 의원 등은 앞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전건 송치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을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도 12일 ‘민주당TV’에서 “(형소법 개정이) 비난만 받다 보니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뒀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형소법 보완 문제를 관심 있는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br><strong><br>● 경찰서에 검사-공소청에 경찰 ‘맞파견’</strong></p>
          <p contents-hash="f5c25aef33720660e99af72e000b99f1b94bd861b9e8e140c09934d1e468672b" dmcf-pid="zqsiFHOcpL"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또 공소청과 경찰의 실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는 공소청 검사를 파견해 수사 과정의 일상적인 법리 자문과 영장 신청 전 사전 검토를 돕게 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수사관을 파견해 구속 사건 등 시급한 보완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별로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과 실시간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f99ead053febccd28167306723f419d22366852783267368cd0d66abae7d408b" dmcf-pid="qBOn3XIk7n" dmcf-ptype="general">다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처리 과정에서도 공소청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극심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전건 송치 부활과 일선 경찰서 검사 파견 방안 등이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로 비칠 경우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논란 때처럼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095b3a71c012884188d15efa6c7e85b7a31137f3e57aaf4ceff09b5eb14e0af" dmcf-pid="BbIL0ZCEui" dmcf-ptype="general">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br>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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