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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휠체어 못 들어가"…판결 4년째 안 지킨 GS, 강제집행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애인 2명,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간접강제 신청' 예정<br>직영점 미이행 시 점포당 하루 10만원씩 배상 요구<br>가맹점 41% 계단 있지만 경사로 없어…호출벨 설치 3곳<br>"GS, 자료 제출에 11개월…추가 소명 요구엔 무응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n1FHOcD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4a3552f4f3530cb80441cb36aa2a4c95203e29bb98666ccd9f310b233d9dbf" dmcf-pid="UgLt3XIk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이미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50308527qohd.jpg" data-org-width="710" dmcf-mid="0gn1FHOc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50308527qo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이미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6e4add26660043bc4738af924b84cc20fcf8253502cb56c18ec5d614e7ccb9" dmcf-pid="uaoF0ZCEmV" dmcf-ptype="general"><br>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편의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넘게 지났지만, GS리테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div contents-hash="8f1437eefb9c54662dc5d6b458daeb0edf461c33764530a06fab252990f708b2" dmcf-pid="7Ng3p5hDr2" dmcf-ptype="general">
           결국 장애인 당사자들은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br>
          </div>
          <h3 contents-hash="227709fae4209a0eb8c4f7dc0180448da3c96fe02cc1825aecc54c9b76d24196" dmcf-pid="zcjU7Fvmr9" dmcf-ptype="h3">법원 "휠체어 출입 보장하라"…판결 확정 4년째</h3>
          <div contents-hash="79c32b859aadb363df1cf65f796b8b8dae106178f57edc3c666e68b8b212e196" dmcf-pid="qkAuz3TsOK" dmcf-ptype="general">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GS리테일을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간접강제는 법원 판결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해 판결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div>
          <p contents-hash="84def2aae35c5b532bbf36bf17299514ebc360d513330dca62d328f8101c92a1" dmcf-pid="BEc7q0yOOb"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간접강제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GS리테일이 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영점 1곳당 하루 10만원씩을 신청인 2명 각각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가맹점에 대한 영업표준 마련과 점포환경 개선 권고, 비용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일시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d2cb23549def4ed80a7c0d0e91c65b6e7835050018655b83bf6ad20f82ce4a45" dmcf-pid="bDkzBpWIEB" dmcf-ptype="general">이번 신청은 2018년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제기한 이른바 '모두의 1층' 기획소송의 후속 절차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공익변호사들이 편의점과 카페, 호텔 등 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시작한 소송이다.</p>
          <p contents-hash="34a3f3a3b17d243a4bfd10134072ddb28449fa44cadc69c0d51646a796bde36d" dmcf-pid="KwEqbUYCOq" dmcf-ptype="general">이번 간접강제 신청에도 여러 공익변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법무법인 디엘지(DLG)의 김용혁·홍가연·강송욱 변호사를 비롯해 이재근·김재왕·최성현 변호사 등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다.</p>
          <p contents-hash="f8986249e5dfac96ef6bdaddb3c71b313cc9dfc4622882811f8d3f8c73f56347" dmcf-pid="9rDBKuGhmz"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2월 10일 장애인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GS리테일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455fd76a8a9f8c7637e5a4977cdf59654227cacdce3712efb6fba8dc86f3d3a4" dmcf-pid="2mwb97Hlm7" dmcf-ptype="general">당시 법원은 GS리테일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해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와 경사로, 출입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경사로를 비치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해 편의점 밖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3f7286bf36f677d43ae0c8452fd0c01cb39c95fafdfbde24769e0a3bbcba3581" dmcf-pid="VsrK2zXSmu" dmcf-ptype="general">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과했다. GS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치나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점포환경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개선 비용의 20% 이상도 GS리테일이 부담하도록 했다.</p>
          <div contents-hash="f87c31d4b0627b8108db9e8264df7319a9099fed3a3c93df77d059efc337ebfe" dmcf-pid="fOm9VqZvrU" dmcf-ptype="general">
           법원은 영업표준 마련 기한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나머지 의무의 이행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은 늦어도 2023년 3월 2일까지 판결에 따른 조치를 마쳐야 했다.
           <br>
          </div>
          <h3 contents-hash="79f07f5a9629e59b79554b0d8cd4c5bfa42237cc6f63aba7759ef8b347e47094" dmcf-pid="41Znoe9UDp" dmcf-ptype="h3">가맹점 7266곳 계단 있지만 경사로 없어…'출입 가능' 점포도 진입 불가</h3>
          <div contents-hash="516dde0dc85eed5456df0b0628297dae01474c28dfbb789881adb7b213f6b454" dmcf-pid="8t5Lgd2uw0" dmcf-ptype="general">
           신청인들은 GS리테일이 이행기간이 끝난 지 3년 넘도록 판결에서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b0fe6d6f9547c63c9ddb925e26b48af1154ae6da5187c10c5636a4e963c156f7" dmcf-pid="6F1oaJV7r3" dmcf-ptype="general">간접강제 신청서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제출한 2025년 5월 기준 '편의시설 현황 자료'에서 전국 가맹점 1만 7747곳 중 7266곳(약 41%)은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데도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경사로를 갖춘 가맹점은 11곳, 호출벨이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e3ec26049cb05c14ec490b83b2583ee882be22600abb1b73367a0569458d5adb" dmcf-pid="P3tgNifzwF" dmcf-ptype="general">직영점에서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GS리테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직영점 116곳 가운데 성수연무장길점과 단구공원점, 더관악점 등 3곳은 출입구에 계단이 있지만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 호출벨이 모두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또 7개 점포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없이 호출벨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8a1359fb75bdd37511b6d1c4b0e861dbb293f7fecb4da12d33bd3d0a5bf99f9" dmcf-pid="Q0Fajn4qrt" dmcf-ptype="general">신청인 측은 GS리테일이 '출입 가능'으로 분류한 일부 직영점도 실제로는 휠체어 진입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GS25 DXLAB점은 GS리테일 자료에서 출입이 가능한 점포로 분류됐지만, 지난 9월 신청인 측의 현장 확인 결과 정문에 계단 2개가 설치돼 있었다. 건물 로비를 통하는 후문에도 높이 약 5~15cm의 턱이 있었고 이동식 경사로나 호출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p>
          <p contents-hash="ef7f1394808acbf1f1fb2b7a2203c32ba6a8f2a7ccda5f7ad5ac5a10cbb062dc" dmcf-pid="xp3NAL8BO1" dmcf-ptype="general">신청인 측은 GS리테일이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점포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e6300e5194c747351456fe0740f0b84c7fbcc351bbb87a3bef9d603b56fd156" dmcf-pid="yja0U1lwO5" dmcf-ptype="general">판결 이행을 둘러싼 협의도 지난해 8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청인 측은 2024년부터 GS리테일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가맹점 대상 영업표준 등 판결 이행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GS리테일은 자료 제출을 약 11개월간 미뤘고, 이후 제출한 자료도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신청인 측 주장이다.</p>
          <div contents-hash="2f3c1412f24d32a6d2bd9b889bc03460ffb2a9f06386d8bee411a01dd7393ade" dmcf-pid="WANputSrmZ" dmcf-ptype="general">
           신청인 측은 지난해 8월 추가 자료 제출과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GS리테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에도 기존 담당자의 퇴사에 따라 새로운 담당자 지정과 회의 일정 조율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 측은 자발적인 협의를 통한 판결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간접강제 신청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br>
          </div>
          <h3 contents-hash="fddd52a129defdd8cbaf9b6e2f79a0df690ad10396a7922d96aca6639351a1c1" dmcf-pid="YCOV4b1ysX" dmcf-ptype="h3">"판결 넘어 현실적인 변화로"…장애인 차별구제 첫 간접강제 될까</h3>
          <div contents-hash="5c25310f7051b0f9de8db717df468182d7e979ba6eaa8176ebb0ec80d9af26d9" dmcf-pid="GhIf8KtWsH" dmcf-ptype="general">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통해 판결 이행을 강제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소송대리인 측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ea56b21e7a28822b89cd0db73dbfd2d983c14f4c4c36e13474ffb366517fe0dc" dmcf-pid="HlC469FYDG" dmcf-ptype="general">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디엘지 김용혁 변호사는 지난 11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법원에서 간접강제 없이 적극적 조치만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GS리테일처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도의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6573b744546fd6da4d11fee9d11e2be391f75884a59aa194937cb830d565bd" dmcf-pid="XSh8P23GwY"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GS리테일의 판결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acd17392ac42c977722a15df7cc4b7cb18ab96d2026cf582f8049b21a888212" dmcf-pid="Zvl6QV0HDW" dmcf-ptype="general">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강제를 통해 GS리테일이 법원 판결에서 명한 편의시설 설치나 대안적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그 결과 장애인의 접근권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f2b3de94cdf8332b71687dd8aa98192385e71230afeb6fdf711e2653d690cf4" dmcf-pid="5TSPxfpXw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은 있지만 그 결과에 따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간접강제까지 나아간 사례는 알고 있는 한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결을 넘어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간접강제가 더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5b487c98656dd721824957a96fee79e0ab3b9f03390899b6ce6b4420cb87ccb" dmcf-pid="1yvQM4UZET" dmcf-ptype="general">한편 '모두의 1층' 소송 당시 GS리테일과 함께 피소됐던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는 소송 도중 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종결됐다. 반면 GS리테일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1심 판결까지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p>
          <div contents-hash="33686d2767f74e9dd6706188a6f052bc447a7e6d8b701530599704b97b3fe808" dmcf-pid="tWTxR8u5O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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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2c7d5288b9fbfa7870d2d74aa4759536da54a92bf8278632155fc60dcc3821e" dmcf-pid="FYyMe671sS"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p>
          <p contents-hash="8458cd12214918a1d01bbd3adbb1f0c195522e4d864a922908a492f61f4998e6" dmcf-pid="3aoF0ZCEOl"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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