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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석방 임박에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고심 깊어지는 김민석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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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0nvd2u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05617d3b5a6bf72e798a00a98917c9021dad9835bb462cee89be0688a3bad9" dmcf-pid="5vpLTJV7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ed/20261116080641618pfay.jpg" data-org-width="1200" dmcf-mid="HNoH4WrN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ed/20261116080641618pf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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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b54dd9de8f6767f4cd62aa11b6441cc63fbe13ea70c28a9aca180a97bb2facc" dmcf-pid="1TUoyifzCB" dmcf-ptype="general"><br>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19일에도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62f3da5338252daefba07c1e89efc1d5c10e869b1598d433d678e70f33e6511" dmcf-pid="tyugWn4qTq" dmcf-ptype="general">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0시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부터 상고심을 진행해 왔지만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거나 별도의 구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p>
          <p contents-hash="f93324fc9aae99f13cef85224d632b4bc219fe5d3c0ee4dc8e0186fe6eb988cb" dmcf-pid="FrHQm8u5T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법원의 재판 진행 속도를 문제 삼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050bfe52b289fdd999bf22a5f7527fdfa12902e2dc82629ad4a5d7f91cb4f4" dmcf-pid="3mXxs671S7"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석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 지연이 의도적이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p>
          <p contents-hash="85b99d2ad5eee7fbfc8d15b5efcd83192147895e0bc0c82915ccecc1fd0b2305" dmcf-pid="0sZMOPzthu"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지도부가 탄핵과 국정조사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은 지난 13일 김 대표를 향해 탄핵을 추진할 듯하다가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마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러다 한덕수가 석방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3b1a49eedaed952b276e682ffc8932ff9dcda1a7bae48cb0f608dc4e365c40c0" dmcf-pid="pO5RIQqFvU" dmcf-ptype="general">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내란재판 피고인 한덕수를 풀어주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자"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총리 석방을 계기로 탄핵 논의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a1899d290e8af3590ca0878e084aa12f48a3a55b0ccc845914913218cb3a933" dmcf-pid="UI1eCxB3Tp" dmcf-ptype="general">다만 탄핵 요구가 커지는 것과 당 전체가 탄핵 추진으로 뜻을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정조사 보류 과정에서 제기된 실효성과 역풍 우려는 여전하다. 사법부와의 충돌이 길어지면 민생 의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부담도 남아 있다. 관건은 신중론을 펴온 의원들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이들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돌아설지에 따라 지도부의 선택 폭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de7dc674e59f8b83a82dc79e64ba2744a1505328018c6b8ce852206a08094d22" dmcf-pid="uCtdhMb0T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싸고 강경 대응 요구와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김민석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072237af387b8e69c06c94168e2eb5a4e569312932ad3727c613ea952e1b3b" dmcf-pid="7hFJlRKp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3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ed/20261116080642838ooyh.jpg" data-org-width="1200" dmcf-mid="X76OUrLx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ed/20261116080642838ooy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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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3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2f1474f073efe2fc98f3670da9383b1234c61ab2884c444731e2e4cd2b0ebc" dmcf-pid="zl3iSe9UvF" dmcf-ptype="general"><br>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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