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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통계보다 미분양 주택 더 많아…정책효과 적을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5: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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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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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bLxkwA8q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5만9806가구 대비 2.5% 감소한 5만8299가구로 나타났다.   10월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7799건으로 전월 4만9448건 대비 3.3% 감소했고, 전년 동월 3만2173건 대비 48.6% 증가했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today/20240401051106039unzx.jpg" data-org-width="1024" dmcf-mid="pVXSp73I2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moneytoday/20240401051106039unz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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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5만9806가구 대비 2.5% 감소한 5만8299가구로 나타났다. 10월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7799건으로 전월 4만9448건 대비 3.3% 감소했고, 전년 동월 3만2173건 대비 48.6% 증가했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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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xwalTCnbm" dmcf-ptype="general">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방안'의 미분양 해소대책도 실제 대응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ziCEYXyjVr" dmcf-ptype="general">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보다 1.8%(1119가구) 늘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음에도 5만2918가구로 여전히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 이상 차지했다.</p>
          <p dmcf-pid="q4AisCrRVw" dmcf-ptype="general">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실제 미분양 주택이 정부집계를 크게 웃도는 10만가구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집계는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분양 현황을 받아 취합한다. 그러나 미분양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예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한다. 건설사가 수치를 줄이거나 부풀리는 등 거짓으로 제출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반쪽짜리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p>
          <p dmcf-pid="BXV7MdQ0bD" dmcf-ptype="general">건설업계에서는 실제 미분양 주택이 정부 통계보다 1.5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미분양 비율이 90%라는 게 알려지면 더욱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일부 건설사는 아예 미분양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실제 미분양 가구는 1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bgvmZtHEVE" dmcf-ptype="general">정부도 미분양 통계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은 별도 시스템이 없이 지자체가 취합해 (건설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통계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통계 추이의 일관성에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H2uxeP3Kk" dmcf-ptype="general">통계가 불확실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정책효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지원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부정확한 통계 탓에 실제 CR리츠를 통한 개선효과는 정부의 당초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CR리츠 투자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분양 주택이 축소집계됐을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9w5Tuqph9c" dmcf-ptype="general">이용안 기자 ki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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