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적이나 우리는 그들보다 친절할것"
USTR, 韓 국내방위기술 우선 '장벽' 규정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0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일 밤(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틀 안에, 내일(1일) 밤이나 수요일(2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상대국으로부터 감수해온 무역 적자에 비해 관용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상호적으로 그들(국가들)이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에게 청구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했던 것보다 친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세율)은 그들이 우리에게 청구한 것보다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다"며 "우리에게는 일종의 세계적 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개방적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확인한 것이 중국의 이득일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이후 유럽연합(EU)과 인도가 관세 인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기술 우선 조달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추가 규정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해외 계약자는 계약 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 의무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와 자동차 관련 규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도 들어갔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나와 특히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이 전세계 각국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1일 제출하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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