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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 초미의 관심사가 부상하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그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선고일을 고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헌재의 '임시 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불참했다. 결국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고심 끝에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월 27일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탄핵 기각으로 돌아온 한 대행은 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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