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문가 10명이 본 선고 전망

이래서 인용
“박근혜 때보다 파면 사유 더 명확”
“탄핵심판, 여론과 동떨어진 적 없어”

이래서 기각
“일부 재판관, 절차 문제 집중 질의”
“의견 대립에 인용 정족수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 분야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렸다. 각자 근거에 따라 인용과 기각 등 의견은 갈렸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요동칠 것이란 관측엔 이견이 없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며 “경험적·상식적 차원에서 탄핵 인용의 근거를 무너뜨릴 다른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 헌재를 둘러싼 정치 공세나 여론전이 이뤄졌지만 인용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

역시 ‘전원 일치’ 인용 결정을 전망한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헌재 판결은 정치적 갈등의 종결이 돼야 한다”면서 “재판관 1명이든 2명이든 기각 의견을 낸다면 그게 새로운 분열이나 대립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8대0 또는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용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난 적은 없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줄어든 적은 있어도 뒤바뀐 적은 없다”고 짚었다.

8대0 인용에 보충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 저항이 거셀 텐데 국가 혼란을 우려해서라도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대2 인용론을 제시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인용하지 않으면 3개월 넘게 이어진 분열이 성과 없이 되돌아가는 셈이라 엄청난 혼란을 줄 것”이라며 “8대0은 과도하게 일방적이라 2명은 소수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년 전에도 보수 진영의 헌법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인용이 됐던 만큼 헌재 판단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인용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탄핵 사유가 더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수도권·중도 표심과 강성 지지층이 부딪쳐 내칠 수도, 안 내칠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회 절차 논란이 있지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중대성이) 더 크다”며 “전망이 어렵지만 기각 결정문을 어떻게 쓸 지는 상상이 안 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인용이 되겠지만 그간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8대0이라고 과감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헌재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나뉘면서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한다고 본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심리에서 한 번도 질의하지 않은 4명은 이미 심증을 굳혔다고 전제하고,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으로 보인다”며 “남은 2명 중 김형두 재판관은 절차적 쟁점 위주로 12차례 질의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실체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기에 기각할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8대0 인용으로 봤으나 만장일치로 가는 과정에 합의가 안 됐다는 방증으로 선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증거 능력 등으로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서도 2명의 각하 의견이 있었던 만큼 5대3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소영·류재민·김주환·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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